인구절벽에 병력 부족..."복무기간 늘리고 여성 징집 검토해야"

2016년 2월 25일 오후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육사 72기 졸업식에서 한 졸업생도가 미소 짓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 징집과 군 복무기간 확대 등의 방안이 국회 포럼에서 논의됐습니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과 병무청, 성우회가 함께 오늘(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인구절벽 시대의 병역제도 발전 포럼'에서 여성 징집과 군 복무기간 확대, 대체복무제도 폐지, 예비군의 준(準)직업 예비군 전환 등의 병역 자원 부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이한호 성우회 회장은 "첨단 무기체계를 확보하고 4차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다 해도 전쟁은 결국 사람이 한다"며 "우리 군 병력을 50만 또는 35만까지 감축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심각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복무기간을 2년 혹은 그 이상 적용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여성도 징집할 수 있도록 병역법을 개정하는 것은 당연히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조관호 한국국방연구원 박사는 "복무기간을 현재와 같은 18개월로 유지한다면 병력 수급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복무기간을 현 18개월에서 21개월 또는 24개월 등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청년인구 감소라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안정적인 병역자원 충원에 매우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인구절벽에 대비한 병역 정책을 만드는 것은 미룰 수 없는 절박한 당장의 과제"라고 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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