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댓글 공작’ 혐의 김관진 복귀에...민주 “당시 기소했던 서울중앙지검장은 바로 尹”

“대통령실은 김 전 장관의 형이 확정되지 않아 임명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궁색한 변명”
“갈라치기 이중잣대에 국민은 이미 신뢰 잃어...말로만 공정과 상식”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오른쪽)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윤석열 대통령이 댓글 공작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국방혁신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 "내편에는 한없이 관대하다"고 비판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위원으로 '군 댓글 공작 지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전 장관을 내정했다"며 "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 기간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들에게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을 9000여개 작성·유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인물"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수사를 전담해 김 전 장관을 기소했던 서울중앙지검장은 바로 윤 대통령"이라며 "스스로도 의식했는지 대통령실은 김 전 장관의 형이 확정되지 않아 임명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궁색한 변명을 내놓고 있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원내대변인은 "국민이 묻고 싶은 것은 김 전 장관 내정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아니다"라며 "검사 시절 기소했던 김태효 전 대외전략기획관을 외교안보의 핵심인 국가안보실 제1차장으로 임명한 것도 모자라, 김 전 장관까지 불러들이는 윤석열의 소신과 원칙은 과연 무엇인지 묻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말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것이 임명의 이유라면, 아직 첫 공판조차 열리지 않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어째서 면직 절차에 착수한 것이냐"며 "무죄추정의 원칙은 윤 대통령과 친한 사람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특권인가"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지난 1년간 내편에는 한없이 관대하고 반대편은 집요하게 탄압하는 윤 대통령의 갈라치기 이중잣대에 국민은 이미 신뢰를 잃었다"며 "말로만 공정과 상식을 부르짖지 말고 이제라도 행동으로 보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