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尹정부 출범 1년…노동 정책 추가개선 필요"

대한상의, 국내 73개 지역상공회의소 회장 대상으로 조사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73개 지역상공회의소 회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윤석열 정부 1년, 기업 제도·정책 개선 성과와 향후 과제' 조사 결과 기업세제, 첨단산업 등 제도·정책이 개선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문수연 기자] 윤석열 정부 취임 1년을 맞아 경제계는 기업세제, 첨단산업 등 제도·정책이 개선됐다는 평가를 내놨다. 노동 부문은 제도·정책이 가장 많이 개선됐지만 동시에 향후 추가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꼽혔다.

11일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73개 지역상공회의소 회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윤석열 정부 1년, 기업 제도·정책 개선 성과와 향후 과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전국 상의 회장 66%는 지난 1년간 정부가 추진한 기업 제도·환경 변화에 대해 '개선됐다'고 답했다. '악화됐다'는 응답은 5.5%였다.

가장 개선된 제도, 정책으로 '노동'(41.1%)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산업'(19.2%), '조세'(17.8%) 등의 순이었다. 향후 추가 개선이 필요한 제도·정책으로도 '노동'(32.9%)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규제'(21.9%), '경제'(16.4%) 등이 뒤를 이었다.

개선사항 가운데 실효성이 높은 과제로는 △불법파업 엄정대처 등 노사관계 법치주의 확립(56.2%) △첨단산업특구 지정 등 첨단산업 육성(46.6%) △국가전략기술 등 투자세액공제 확대(45.2%) △외국인력 도입규모 확대 등 산업 인력공급 개선(41.1%)·원전산업 활성화 등 에너지전환 정책(41.1%) 등의 답변이 나왔다.

추가 개선이 필요한 제도·정책으로는 노동부문(32.9%)이 가장 많이 꼽혔으며, 규제부문(21.9%), 경제부문(16.4%)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가장 시급한 정책현안으로는 △과감한 세제혜택 및 규제완화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64.4%) △정책자금 공급확대 등 고금리 자금난 지원(61.6%) △과도한 처벌규정 완화 등 중대재해처벌법 입법보완(58.9%) △규제혁신 속도감 제고(50.7%) 등이 꼽혔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노동, 산업, 조세, 공정거래, 규제 등 많은 부문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돼 기업 환경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의견들이 많다"고 말했다.

munsuye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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