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에게 조건만남에 마약 투약까지… 40대 `징역 4년`

제주지방법원. 연합뉴스

고교생과 조건만남을 가지면서 마약까지 투약케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아청법(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마약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중순경 제주시 한 모텔에서 휴대전화 조건만남 채팅 앱을 통해 만난 고교생 B양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양과 함께 이틀간 수차례에 걸쳐 마약성 약물(케타민)을 투약하고 대마초를 흡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채팅 앱을 통해 이를 구매했으며, 판매자가 마약을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 미리 숨겨놓으면 찾아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통해 거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본인뿐 아니라 청소년에게까지 마약류를 투약하고 대마를 흡입하도록 했다"며 "신체적·정신적으로 민감한 청소년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팽동현기자 dhp@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