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권익위, 김남국 조사하라" 野 "SG사태에도 이복현 해외출장"

정무위서 與 '김남국 때리기'…野 "피감기관과 출장 부적절"
여야 한 목소리로 SG증권 사태 지적…"CFD제도 개선 필요"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5.1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전민 김지현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고액 가상자산 보유 논란에 대한 권익위원회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며 공세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에도 불구하고 출국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질타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이 밝힌 자금 흐름에 대해 "앞뒤가 너무 안 맞고, 숫자도 안 맞고 하나도 맞는 게 없다"며 "아주 엉망으로 차라리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은데, 얘기를 했는데도 이 정도면 뒤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기)힘들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국회의원도 공무원으로서 근무시간에 주식이나 가상자산 거래가 금지돼 있고, 심지어 금융사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이런 행동 강령이 있다"며 "권익위가 전수조사를 하고 의심 사례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 의혹은 지난해 1~2월 가상자산 일종인 '위믹스'를 80여만개 보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불거졌다. 위믹스는 '미르의 전설' 등을 개발한 중견 게임 회사 위메이드가 만든 코인이다. 보유 기간 당시 가치는 최대 60억원 수준이다.

김 의원은 주식매각 자금을 통해 초기 투자금을 마련했고, 지난 2021년 7월 가상자산에 대해 소득세를 공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것과 관련해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적극 해명했지만, 이 과정에서 현금화한 금액 등을 번복하면서 의혹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같은 당 최승재 의원도 "모든 재산을 올인을 한다는 게 확신을 하거나, 아니면 패가망신하거나 둘 중 하나다. 어떻게 올인을 해서 성공할 수 있었는지 여러 가지 의심을 살 부분이 있다"며 "공직자로서의 현행법상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이해충돌 요소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도 "가격 상승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구멍 난 신발을 신고 다니고, 몇천원이 아까워서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는 사람이 수억원의 돈을 특정 코인에 '몰빵'할 수 있겠느냐"며 "권익위에서 모든 정치적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공정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이 관련해 의견을 묻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언론 등을 통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결국은 검찰 조사를 통해서 밝힐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복현 금감원장의 해외 출장을 지적했다. SG발 주가 폭락 사태가 터진 가운데 해외 출장을 가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국내 금융사의 해외 투자설명회(IR) 지원 등을 위해 지난 8일 출국해 12일 돌아올 예정이다.

야당 간사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장은 지금 함께 IR을 나간 금융지주사들을 감독하는 기관인데, 피감기관장들과 함께 장시간 해외를 나가는 것은 많이 부적절하다"며 "예정돼 있었다고 하더라도, SG주가조작 사태가 벌어져서 수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난리인데 빨리 들어오든지 연기를 하든지 조치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재호 민주당 의원도 "주가조작 문제 때문에 전국이 혼란스러운데, 금감원장이 지주 금융회장과 함께 해외에 IR을 나간다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며 "정무위원장이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이런 일이 두번 다시는 없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이에 대해 "확인해 보니 금감원장이 해외 IR에 나간 것은 금감원 역사 이래 두번째로 알고 있다. 이런 시기에 꼭 나가야 했는지 의문스럽다"며 "통보도 없이 나간 것에 대해 굉장히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여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금감원장은 정무위의 당연직 참석 대상자가 아니다"라며 "참석하기 위해서는 간사 간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참석하지 않은 것을 당연히 잘못된 것처럼 질타하면 옳지 않다"고 했다.

여야 의원들은 SG증권발 폭락 사태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금융당국을 질타했다. 특히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된 차액결제거래(CFD) 계좌 제도 관리에 대한 질타가 나왔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금융위를 향해 "이번 사태의 핵심 원인은 CFD 전문투자자 요건 완화라고 생각한다. 2019년 규제를 완화할 때 혁신기업 성장 잠재력을 위해서라고 했는데, CFD를 통해 투자한 게 혁신기업이냐"라며 "이것을 취급했던 증권사들도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도 가수 임창정 사례를 들며 "주식 투자에 대한 경험 거의 없었고 주식 거래 방법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좋은 재테크라고 해서 믿고 계좌 개설을 해 주고 자금을 맡기게 됐다'고 한다. 이런 모습은 일반 국민이 기대하는 전문 투자자의 모습하고는 매우 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한 금융위를 향해 "이 사태를 발 빠르게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금융위의 권한이 너무 비대하게 집중돼 있어서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말도 나온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CFD 투자자가 너무나 급증했고, 여러 계기를 통해서 제도 보완을 해 레버리지를 20배에서 5배로 낮추고 보호와 투명성도 개선했지만, 결과적으로 그게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다"며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