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YMCA "9대 시의회, 시민의 기대에 못 미쳐"

인천시의회 2022년 의정모니터링 결과 발표… 견제 기능 미흡 지적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지난해 새롭게 출범한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해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시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11일 인천YMCA에 따르면, 제9대 인천시의회의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의정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여러 분야에서 미흡한 점들이 지적됐다.

모든 시의원을 대상으로 이뤄진 이번 모니터링은 △회의 출석 평가 △의원 발의 조례 평가 △결의안 제출 평가 △행정감사 활동 평가 △동료 의원 및 기자 의견 수렴 결과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인천YMCA는 제9대 의회가 제8대 의회 당시와 달리 다수 정당이 바뀌는 변화가 있었음에도 인천광역시장의 소속 정당도 교체되면서 견제 및 감시 기능의 약화 등 부정적인 측면이 우려되는 점을 비롯해 다수 정당의 교체와 초선 의원 다수라는 상황 속에서 자리를 잡아가는 필요한 기간이었던 점을 전제로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전제조건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 결과는 다소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우선 지난해 하반기 의원들의 전체 출석률은 98.7%였으며, 100% 회의에 참석한 의원은 전체 40명(지역구 36명, 비례대표 4명) 가운데 87.5% 수준인 35명이었다.

반면 조례를 발의(제정·개정안 포함)한 의원은 △6개 = 1명 △3개 = 7명 △2개 = 7명 △1개 = 18명 등 33명이었으며, 단 1개의 조례로 발의하지 않은 의원은 7명이었다.

인천YMCA는 "시가 해결해야 할 여러 문제들은 이전부터 지속되고 있는 것들임에도 불구, 의회에서 어떠한 해결도 해내지 못하고 있는데다 시민들을 대신해 시를 철저히 분석하고 견제해야 할 의회가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라며 "특히 객관적인 자세와 태도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 예민한 현안에 대해서는 당파적 주장을 하고 있는 모습들과 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소속 지역구민을 위한 끼워넣기식 선심성 예산 편성을 무리하게 강행하는 모습은 하루 빨리 없어져야 할 숙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의정활동 모니터링 과정에서 가장 자주 발견한 점은 시정을 집행하는 공무원을 대하는 태도에 겸손함과 예의가 없고,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동료의원의 말을 경청하지 않거나 상대방의 약점을 잡아 제압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행동 등 시의원들 스스로가 자신을 대단한 권력의 자리로 생각한다는 것"이라며 "시의원은 인천시민의 대표자가 아니라 대변자가 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인천YMCA는 "의정활동 평가는 시의원 개개인을 평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궁극적으로는 인천의 발전을 위해 일하는 의회가 돼주길 간절히 바라는 인천시민들의 뜻을 전달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보다 발전하고 변화된 모습의 시의회가 되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