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정부, ‘분신사망’에 사과하고 경찰청장 파면해야”

김지환 기자 2023. 5. 1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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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옥기 민주노총 건설노조 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열린 투쟁선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분신 사망한 건설노동자 양회동씨 명예회복을 위해 윤석열 정부의 공식 사과, 수사 책임자인 윤희근 경찰청장 파면 등을 요구했다. 건설노조는 고인의 명예회복이 이뤄져야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건설노조는 11일 양씨 빈소가 마련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유가족에 대한 정부의 진심 어린 사과, 건설노조 탄압 중단, 강압수사 책임자 처벌, 윤석열 정권 퇴진을 내걸고 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건설노조의 대정부 요구안은 윤석열 정부의 공식 사과·진상규명, 범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태스크포스(TF)’ 해체, 건설노동자 고용개선 법안(불법하도급 및 불법고용 근절) 처리, 고용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 등이다.

건설노조는 예고한 대로 오는 16~17일 서울 숭례문 일대 도심에서 1박2일 총파업을 진행한다. 총파업에 앞서 건설노조는 이날 경찰청 본청을 비롯한 전국 주요 경찰청 앞에서 윤희근 경찰청장 사퇴를 요구했다. 건설노조는 “윤 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른바 200일 작전을 벌이며 건설노조 때리기의 선두에 섰던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은 향후 장례 일정에 대해 “당초 유가족은 이른 시일 내 장례를 치르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젠 유가족이 고인의 명예회복을 바라고 있다”며 “투쟁이 마무리돼야 장례 절차도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노조가 공개한 ‘건설 현장 노조 관련 피해 사항’ 문건. 건설노조 제공

건설노조는 회견에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태스크포스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건설노조는 현장 조합원으로부터 제보받은 ‘건설 현장 노조 관련 피해 사항’ 문건을 제시하며 이 문건은 경찰이 고소·고발을 기획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문건을 보면 특정한 방향으로 피해 진술을 유도하는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 나온다. 건설노조는 구체적 혐의 내용도 없이 출석요구를 하는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건설노조는 “출석요구서를 보면 혐의 사실을 특정하지 않고 ‘노조 활동 방법, 노조원 채용 조건·순서·규모 등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한다고 돼 있다. 전형적인 투망식 수사”라고 밝혔다.

정당한 노조 활동에 대한 무리한 수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정부는 ‘궤도 수정’을 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건설현장의 채용 강요와 노사관계 불법행위에 대해 5월12일부터 6월30일까지 점검 및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감독은 이날 당정이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후속대책’의 일환이다. 노동부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채용강요에 대해선 ‘범정부 신고센터’, ‘채용절차법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현장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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