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들 취침 시간 제외 휴대폰 사용 늘어날까?…간부 77%·병 97% 찬성

국방부 ‘최소형’·‘중간형’·‘자율형’ 등 검토
아침점호 이후 밤 9시까지 ‘중간형’ 무게

국방부는 병사들의 휴대전화 소지시간 확대와 관련해 아침점호 이후부터 오후 9시까지 기존보다 확대하는 시범운영을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자료사진.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 시간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11일 병 휴대전화 소지시간 확대와 관련해 아침 점호 이후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하고 부대를 추가해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시범운영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평일 일과 후인 오후 6~9시, 그리고 휴일에는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이 가능했다.

사실상 취침시간을 제외하고 병사들의 일상적인 휴대전화 소지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국방부는 이번 시범운영 확대 시행에 앞서 휴대전화 소지시간 확대 범위를 판단하고 임무수행과 보안 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각 군별로 2~3개 부대를 대상으로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최소형’과 ‘중간형’, ‘자율형’ 등 세 가지 유형을 시범운영했다.

최소형은 아침 점호 이후 오전 8시30분, 오후 6~9시까지로 임무수행 시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정적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일과 시작 전 약 1시간 추가하는 데 그쳐 병사들의 체감효과는 미미한 반면 간부들이 휴대전화를 지급하고 회수하는 횟수가 기존 1일 2회에서 4회로 늘어나는 등 업무가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형의 경우 24시간 소지에 따른 병사들의 심리적 만족도가 상당히 증가하고 간부들이 휴대전화를 지급하고 회수할 필요가 없다는 점 등이 장점으로 꼽혔다.

그러나 야간 휴대전화 소지로 취침시간 무단사용 가능성과 다음날 일과에 부정적 영향 등이 우려됐다.

결국 국방부는 아침 점호 이후 오후 9시까지 병사들이 휴대전화를 소지하도록 하는 중간형을 선택했다.

중간형의 경우 병사들의 체감효과가 대폭 증가하고 소지 시간 확대에 따라 병사들의 휴대전화에 대한 집착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됐다.

일과 중 휴대전화 소지에 따른 임무수행 시 사용제한 위반과 집중도 저하 등 우려지점도 있으나 보완책을 마련하면 해소가 가능하다는 게 국방부의 판단이다.

또 간부들의 휴대전화 지급과 회수 업무는 현재와 동일한데다 상황전파와 현황파악, 업무지시 등 부대 및 병력관리가 용이하다는 긍정적 효과도 기대됐다.

병사들의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에 대한 간부들의 생각도 긍정적이었다.

59%에 그쳤던 간부들의 찬성 의견은 지난해 시범운영 후 77%까지 올라섰다.

병사들의 경우에도 찬성 의견이 95%에서 97%로 소폭 올랐다.

중간형이 시행된다면 현재 평일 기준 3시간인 병사들의 휴대전화 소지 시간이 약 4배로 늘어나게 된다.

다만 경계근무와 당직근무, 대규모 교육훈련 때는 휴대전화 소지가 제한되며, 소지하더라도 식사·일과준비, 개인 자율활동, 청소, 그리고 근무시간 중 지휘관 통제 아래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서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점호와 그 외 근무시간 때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국방부는 “시범운영을 통해 중간형이 병사들의 복무여건 개선 뿐 아니라 초급간부들의 부대·병력관리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중간형을 시행할 경우 임무수행과 보안에 문제가 없도록 휴대전화 소지·사용 제한 기준을 구체화하고 위반 시 제재기준을 강화하는 등 보완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부대활동 중 휴대전화 사용 등 경미한 사용수칙 위반 시 휴대전화 사용만 제한했던 제재도 앞으로는 휴대전화 사용 제재 또는 외출·외박 제한으로 강화된다.

또 ‘세컨폰’, ‘투폰’으로 불리는 비인가 휴대전화 사용을 비롯해 보안규정·보안 위반 시에는 징계 처분을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현재 휴대전화를 전혀 사용할 수 없는 훈련병들도 제한적이나마 사용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오는 7월부터 모든 신병교육기관에서 주말과 공휴일에 1시간씩 휴대전화를 사용하도록 시범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훈련병들도 휴대전화 사용이 심리적 안정과 가족과 소통에 긍정적이기 때문에 군인화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병 휴대전화 소지시간 확대를 통해 장병 소통여건과 복무여건을 개선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군 본연의 임무수행과 보안에 문제가 없도록 신중하게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범운영은 전 군의 20% 수준까지 확대해 실시하게 되며 문제점을 지속 식별해가면서 보완대책의 실효성을 확인하게 된다.

시범운영은 육군 14개, 해군 4개, 공군 9개, 해병대 3개, 그리고 군병원 15개 부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