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구의회 의원 10명 중 3명꼴 겸직으로 외부수입 취득

대전 광역·기초의원 10명 가운데 3명꼴로 겸직을 통해 외부 수입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전경실련)이 11일 발표한 대전 시·구의회 의원 85명에 대한 겸직 실태조사 결과 85명 중 22명(25.9%)이 겸직으로 외부 수입을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경실련에 따르면 대전시의원 22명 중 14명이 겸직 중이다. 이 중 11명이 보수를 받는다고 신고했다.  

최다 겸직 신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민숙 의원으로 3건을 신고했다. 김 의원은 대전 서부경찰서 선도심사위원회와 임대업으로 보수를 받고 있다. 수령액은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박주화·민경배·김진오·이병철·이용기 의원 5명은 각각 2건씩 겸직해 보수를 받고 있다. 같은 당 김영삼·황경아 의원은 각각 2건의 겸직을 신고했다. 김 의원은 보수 수령 1건, 황 의원은 무보수 겸직이다. 

5개구 기초의회는 의원 63명 중 23명(36.5%)이 겸직을 신고했고, 유보수 겸직을 신고한 의원은 11명(17.4%)이었다. 보수액을 공개한 대덕구와 동구, 유성구의 신고 보수액은 총 1억9818만원으로, 보수액 공개 의원 평균 2477만원으로 나타났다.

유성구의회 민주당 김미희 의원은 보수수령 3건으로 기초의원 중 최다 겸직 의원이다. 중구의회 윤양수 의장(무소속·보수수령 2건), 서구의회 신혜영 의원(민주당·보수수령 1건)은 겸직 신고 건수 각각 3건으로 겸직 신고 최다 의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임대업 겸직 구의원은 서구의회 국민의힘 서지원·정현서 의원, 민주당 신혜영 의원 3명이다. 중구, 서구도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의원들의 보수 수령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대전경실련 관계자는 “지방의원들의 부동산 임대업과 겸직을 통한 외부 수입을 제한하고 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지방의원도 유보수 겸직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겸직 신고도 공직자 재산신고 수준으로 세부 내역을 신고하도록 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경실련은 보수 정보를 누락해 공개한 지방의회 의장에게 겸직 보수 공개와 겸직 보수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방의회의원 윤리강령 조례 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또 겸직 심사 및 공개 미미행 의원에 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지방자치법 개정 입법 청원에 나설 계획이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