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부산이전, 野오기형 "경쟁력 약화 자해행위" vs 김주현 "전국민 축복 속 이전토록"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서
산은 부산이전 두고 野-금융당국 입장차
오기형 "대장 기러기 발목에 모래주머니 채우기"
김주현 "與野 축복 속에 이뤄지도록 사회적 합의"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사진=KDB산업은행 제공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5.11.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두고 야당 의원과 금융당국이 다소 입장차를 보였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대장 기러기의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채우는, 대한민국 경쟁력을 갉아먹는 자해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라며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고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여야 의원들, 전국민 축복 속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추후 사회적 논의를 더 거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은행 부산 이전, SG증권발 주가폭락사태 등에 대한 현안 질의를 실시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향해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관련해서 대장 기러기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채우고 날게 하면 편대가 가고 싶은 속도대로 갈 수 있겠냐,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는 자해 행위가 아니냐는 표현도 있다"라며 산은 부산 이전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을 물었다.

이어 오 의원은 "올해 2월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할 때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언한 내용"이라며 "여야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하고 유지, 발전할 것인지 그 문제 속의 토론"이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에 공공기관 이전 지정 절차를 거친 점, 국제금융중심지 관련법 내용과 다소 맞지 않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주현 위원장은 "5월 초면 연구용역 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 산업은행을 지방 이전 대상으로 일단 정부가 지정을 한 것"이라고 답했다. 오세훈 시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게 사실 여러가지 측면이 있는 게 아니냐"면서 "오 시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용역연구 결과에 대한 국회 토론 전에 산은을 이전 기관으로 지정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향후 (상호 토론과 설득을) 하겠다"면서 "사회적 논의를 거치는 과정이 이러한 국회에서의 논의라고 생각한다.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하고 여야 위원님들의 축복 속에, 전 국민의 축복 속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김 위원장은 '부산 이전 밀어붙이기'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서 향후 사회적 논의를 더 거치겠다고 했다.

아울러 오 의원은 "산업은행 거래 기업들의 69%가 수도권에 있어서 본점 이전이 전체 산업적인 시너지 효과가 날지 문제 제기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고 김 위원장은 "그런 문제를.."이라며 말을 아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은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결정했다고 고시했다. 국토부는 "이번 이전 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산업은행은 수도권 잔류기관에서 제외한다"면서 "금융 관련 기관이 집적화돼 있는 부산으로 이전해 유기적 연계·협업과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이달까지 '산은 정책금융 역량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컨설팅'을 마무리하고, 이후 국회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방 이전을 위한 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위가 이 계획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다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 국토부 승인을 받으면 산은 이전에 관한 행정절차가 마무리된다.

다만 행정절차와 별개로 본점 소재지를 서울로 규정한 산업은행법 개정이 남아 있다. 현행법은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규정하고 있다. 산은 노조 또한 부산 이전에 대해 노사 간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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