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쇼핑몰’, 오픈마켓서 검색 중단한다…정부, 자율규제안 발표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먹튀 쇼핑몰’ 등 문제가 발생하면 11번가, G마켓 등 오픈마켓에서도 즉시 검색 중단 조치를 하기로 했다. 오픈마켓 사업자와 입점 판매자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율분쟁조정협의회가 구성된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2023 플랫폼 자율규제방안 발표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3.05.11.

정부와 주요 플랫폼 사업자, 소비자단체 등은 11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8월 출범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는 갑을, 소비자·이용자, 데이터·AI, 혁신공유·거버넌스의 4개 분과별로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해왔다. 이날 발표회에는 네이버, 쿠팡, G마켓, 11번가 등 플랫폼 업계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이 참석했다.

갑을 분과에서는 오픈마켓 사업자와 입점 사업자 간에 분쟁해결을 위해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내놨다. 오픈마켓 사업자는 판매자와 입점약관을 작성할 때 계약기간, 해지사유, 수수료와 광고비 적용방식 등 주요 내용을 모두 포함하기로 했다. 또 악성 리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소비자와 환불 분쟁이 생겼을 때 오픈마켓이 분쟁 해결에 협력하기로 했다.

오픈마켓 사업자들은 중소상공인과의 상생 협력방안도 내놨다. 판매자 부담 경감을 위해 11번가는 신규 판매자 수수료를 동결하고, G마켓은 카테고리별 수수료를 1년간 동결하기로 했다. 쿠팡은 소상공인 선(先)정산 서비스를 추진하기로 했다.

사기쇼핑몰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오픈마켓도 문제가 되는 상품의 검색을 중단하기로 했다. 지난해 명품 구매대행 업체 ‘사크라스트라다’는 명품 가방 등을 15~30%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꾸며 돈을 받아 챙기고 상품은 배송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해당 쇼핑몰을 폐쇄 조치했지만 이미 최소 7억5000만 원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뒤였다.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사이트는 이런 경우 문제 업체에 대한 검색을 중단하지만, 오픈마켓에서는 쇼핑몰이 폐쇄되기 전까지 계속 검색되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앞으로는 소비자단체가 피해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사업자를 발견하면 오픈마켓에 바로 공유하고, 오픈마켓은 그 내용을 검토해 검색 노출을 즉시 제한하기로 했다.

쿠팡과 우아한형제들, 당근마켓 등은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검색노출순서 결정 기준을 공개하기로 했다. 쿠팡은 추천 기준에 대한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고객센터 등에 공지하고, 배달의 민족은 애플리케이션에서 ‘기본순’ 정렬과 관련된 주요 기준을 공개하기로 했다. 네이버는 중소상공인과 웹툰 창작자 지원을 확대하고, 쿠팡은 물류·대행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의 상생방안도 내놨다.

정부는 국정과제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자율규제 도입을 추진해왔지만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법안 제·개정 여부를 검토중이다. 공정위는 최근 비공개로 일부 여당 의원들에게 대형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독과점 규제 법률을 만드는 방안 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현행 공정거래법 개선이 필요한지 등에 대해 검토를 진행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