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원내대표 "간호법, 야당처럼 `거부권 표 계산` 없어…원만한 합의가 목표"

野 단독처리 간호법 제정 원안에 반대 기조는 유지…보건의료 13개 직역단체 반발, 협업 붕괴 우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출입기자들과 햄버거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윤재옥(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광온(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 본관 의장집무실에서 열린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악수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야권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원안 반대' 기조를 재확인하면서 "이 사안을 원만하게 합의하는 데 관심이 있지, 거부권(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서 표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이런 계산은 안 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출입기자단과 점심 식사를 겸한 브라운백 미팅 도중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간호법 제정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으면 하는 기류가 있는 것 같다. 간호사(협회 등) 조직 인원 수와 조직력 때문일 수 있다'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간호법은 정부여당과 야당의 입장차이가 있는데 우리 당은 그런 면에서 정말 보수적인 기질을 타고났다. 일단 표 계산을 안 한다"며 "어떻게든 책임감 있게 이걸 해결해보겠다, 표보단 서로 갈등하지 않게 해야겠다. (보수정당인) 우리가 야당이라도 똑같은 입장을 가졌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우리가 어쨌든 계산이 조금 민주당에 비해 부족하단 평가를 받는다"라며 "이 상황을 어쨌든 원만하게 직역간 갈등없이 만들려고 한다. 또, 법 체계가 의료법이란 기본법이 있는데 여기서 튀어나온 간호법을 따로 만들면 여러가지 산재해 있을 때 법체계를 어떻게 통합할 수가 없다"고 우려했다.

또 "글로벌스탠다드 관점에서 이런 적이 없다. 어떤 직역의 '자격' 관련 법은 각나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의료란 시스템에서 분야별로 떨어져나온 법을 만든 나라는 제가 알기론 없다"며 "(우리 당) 표에 손해가 되더라도 전체적인 의료라는 시스템이 붕괴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그리고 직역간 너무 첨예하게 대립해선 안 된다 생각한다"며 "그래서 아직까지 (거부권 행사 건의 여부) 최종 결론을 안 내렸지만, 정부여당이 책임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관점에서 이해해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브라운백 미팅 직전 김진표 국회의장이 주재한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도 간호법에 관해 "간호법이 통과된 이후 (의료)현장 갈등이 심각하다"며 대한간호협회와 13개 직역단체 '보건의료연대'가 대치 중인 상황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어느 한쪽만 만족하게 하기보단 서로가 조금씩 양보할 수 있도록 조정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대통령의 거부권을 전제로 대체 법안 마련을 시사했다. 반면 박광온원내대표는 "직역 간 이해 상충보단 국민의 편에서 어떤 것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위해 바람직한지 볼 필요가 있다"고 대립했다.

윤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도 "(간호)법을 통과시키고 나서 갈등이 더 심화됐다"며 "당장 오늘부터 또 보건의료 13개 단체는 (2차) 부분파업을 한다고 하고, 17일날 대규모 파업 예고하고 있고 간호협회는 지금 단식 중이다. 입법 통해서 사회적 갈등 최소화해나가는게 (국회) 본연의 기능"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도 의장주재 회의에서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고, 대통령 재의요구와 상관없이 이런 사회적 갈등 해소하고 의료 협업체제가 붕괴된 것을 고치기 복원시키기 위해서라도 양당이 간호법 관련 새로운 합의를 맺어야한다고 주장했다"며 "원내수석부대표를 통해 협상을 진행하고 민주당 반응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당 여의도연구원에서 간호법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해 당 지도부에 보고했다는 설에 관해선 '참고용'이라고 선 그으면서 "간호사들마저도 이 간호법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고, 사실은 단순히 의사-간호사 대립으로 생각하시고 다른 직역과 연관돼있다는 인식을 못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한 법이 그대로 공포되고 시행될 경우 현장에 생길 문제점을 우리가 정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카운터파트 박광온 원내대표에 대해선 "인품이 훌륭하고 의회주의자로서 기본을 갖추셨다"며 "저는 우리당이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당과 민주당이 같이 조금이라도 남은 1년 국민 비난을 덜 받고 정말 1cm라도 품격있게 성장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서로 '윈윈'했으면 좋겠다"고 기대를 보였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간 접촉이 없었던 상황에 관해 "여야 소통의 장을 좀 더 많이 만들도록 애쓰겠다"며 여야 원내대표와 대통령 간 만남 추진에 우선 신경쓰겠다고 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의 '거액 코인 거래' 의혹을 계기 삼은 국회의원 전수조사론에 대해선 "일에 선후가 있다"며 "김남국 의원 관련 의혹을 해소하는 게 우선이라 생각하고, 국민들이 공직자들이 재산을 숨길 여지가 있다면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냐는 입법불비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양당 공히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