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검색·추천기준 공개한다

11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2023 플랫폼 자율규제방안 발표회'에서 김효재(앞줄 왼쪽 여섯번째부터) 방통위 상임위원,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 등이 사진을 찍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앞으로 주요 플랫폼의 검색 노출 순서와 추천 기준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오픈마켓 내 사기 쇼핑몰은 검색 노출을 제한한다.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는 11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는 민간 스스로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기구로, 지난해 8월 19일 출범 후 △갑을 △소비자·이용자 △데이터·AI(인공지능) △혁신공유·거버넌스 등 4개 분과를 구성해 방안을 논의해왔다. 이날 발표회에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등 정부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이날 공개된 방안에 따르면 플랫폼 사업자들은 영업비밀이 노출되거나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검색노출 순서 결정과 추천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 입점 업체의 수수료, 광고료 등 대가 지불 여부가 노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설명하도록 했다. 사업자별로 네이버는 6개월 내에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현행 검색·추천기준을 살피고 서비스 투명성, 이용자 편익 제고를 위해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기로 했다. 카카오는 계열사 전반의 기술윤리를 점검하는 '공동체기술윤리위원회'를 통해 현행 검색·추천기준을 점검하고 보완한다. 구글은 검색서비스에서 이용자들이 효과적으로 정보를 평가하고 출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시범 도입한 '검색결과에 관한 정보' 기능을 발전시키고 서비스별 검색·추천 기준을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개선한다.

쿠팡은 웹과 앱에 검색 노출 순서를 결정하는 기준과 설명을 공개할 계획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앱에서 '기본순' 정렬과 관련한 주요 기준을 공개하고, 음식점 노출 주요 기준도 앱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하기로 했다. 당근마켓은 홈 피드 등 앱 내 피드별로 다양한 게시글 노출 기준과 키워드 검색 결과의 정렬 기준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노출할 계획이다. 야놀자는 검색 노출 시 첫 정렬에 관한 설명을 추가하고, 상품 추천과 관련해 '최근 본 상품의 연관상품', '내가 관심 있을 만한 상품' 등에 관한 설명을 추가할 예정이다.

오픈마켓 사업자가 입점 업체와의 거래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 계약사항도 구체화했다. 네이버, 롯데쇼핑, 위메프, 티몬 등 오픈마켓 사업자들은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동반성장 펀드 조성, 온라인 창업지원, 해외 판로 개척 지원 등을 펼친다.

카카오는 연내 톡스토어 수수료를 현행 3.3%로 동결하고, 현재 신용카드 결제 금액에만 적용되는 수수료 감면 혜택을 카카오페이 머니, 휴대폰결제, 무통장입금 등에도 적용한다. 쿠팡은 연내에 소상공인을 위한 선정산 서비스를 추진하고 지마켓은 카테고리별 수수료를 1년간 동결한다. 네이버는 소상공인 상생 전담 조직을 신설해 지원·협력방안을 상시 발굴한다. 롯데쇼핑은 동장성장펀드를 조성하고 무신사는 입점사 매출 하위 50%에 대해 1년간 결제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이종호 장관은 "혁신과 공정이 조화를 이루는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자율규제를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민간 주도로 플랫폼 서비스의 투명성 제고와 상생을 위한 원칙을 마련하고 직접 이행 선언을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