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세피해지원 전담팀 신설·운영

오성택 2023. 5. 1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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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과 피해자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피해지원 전담팀(TF)'을 신설했다고 11일 밝혔다.

부산시 건축주택국 산하 실무팀 5명으로 구성된 전세피해지원 TF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지난 8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특히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 통과 및 시행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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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과 피해자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피해지원 전담팀(TF)’을 신설했다고 11일 밝혔다.

부산시 건축주택국 산하 실무팀 5명으로 구성된 전세피해지원 TF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지난 8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시는 전담팀을 통해 피해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임차인 보호 지원과 단속강화, 실태조사, 피해자 심리상담 등을 진행한다. 특히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 통과 및 시행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또 구·군과 협력을 통해 민간전문가 및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피해 실태조사 및 법률서비스 지원, 피해 확인에 따른 긴급주거지원, 금융지원 등 실질적인 피해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지난달 부산도시공사 본관 1층에서 문을 연 전세피해지원 TF는 법률상담과 행정지원 등을 중심으로, 전세 피해자의 이용 편의성을 위해 변호사·법무사와 함께 주말에도 확대 운영하고 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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