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휴대전화 사용확대 배경은… ‘폰집착’ 줄고 간부 77% 찬성

지난해 3개 방식 시범운용 결과, ‘기상∼밤 9시’가 가장 적합 판단
중대 보안사고도 없어…간부의 찬성률도 시범운용 뒤 59%→77%로 상승

병사 휴대전화 사용 시범부대인 경기 가평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 병사들이 일과를 마친 뒤 휴대전화를 돌려받는 모습. 뉴시스

국방부가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인 병사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와 관련, 아침 점호부터 오후 9시까지로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오는 7월부터 전 군의 20% 부대에서 시범운용하기로 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전 군 확대를 검토하기로 한 것은 지난해 시범운용 결과에서 병사와 간부 모두 반응이 긍정적이었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6∼12월 전군의 5% 수준인 병사 1만7천여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3개 방식으로 확대해 긍정·부정적 효과와 부대 관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했다.

3가지 방식은 기존 사용시간(오후 6∼9시)에 ‘아침점호 이후∼오전 8시30분’을 추가한 ‘최소형’, ‘아침점호 이후∼오후 9시’를 더한 ‘중간형’, 24시간 휴대전화 소지 가능한 ‘자율형’ 등이다.

그 결과 ‘중간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국방부는 판단했다. 현행보다 휴대전화 소지·사용 시간이 약 4배로 늘어나는 만큼 병사의 만족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특히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집착이 눈에 띄게 감소하는 효과도 나타났다. 현재는 휴대전화 사용시간이 오후 6∼9시 3시간으로 한정돼 있어 이때 단체활동 등으로 사용시간이 줄면 이른바 ‘폰손실’을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했는데, 일과시간에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되자 이런 모습이 줄었다는 것이다.

간부 입장에서도 병사들이 일과 중에 휴대전화를 소지하니 일일이 집합시키지 않고도 공지사항을 전파할 수 있고 인원 현황 및 업무 진척 상황 등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등 부대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반면 ‘최소형’의 경우 사용시간이 거의 늘어나지 않는 반면, 아침점호 후 휴대전화를 나눠주고 일과 시작 전 회수해야 하는 번거로움만 생겼다는 간부 불만이 많았다. 병사 입장에서도 일과 중에 반납해야 하니 은행 등 개인적인 용무를 보기 힘들고 점심시간에도 사용할 수 없어 만족도가 떨어졌다.

‘자율형’의 경우 병사들의 만족도는 가장 높았지만, 취침 시간 이후에도 무단으로 사용할 소지가 크고 이에 따라 간부의 관리 부담도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시범운용 기간 취침 시간에 모포를 뒤집어쓰고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적발됐다고 한다. 또 야간에는 소수의 간부만 당직 근무를 서는데, 이들이 모든 병사의 위반 행위를 일일이 점검하기도 현실적으로 힘들다.

휴대전화 사용시간 확대에 따른 부작용으로 기밀문서의 외부 유출 등이 우려됐지만 시범운용 기간 중대한 보안사고는 1건도 보고되지 않았다고 한다. 대부분 사용시간 미준수 등 경미한 사례만 적발됐다.

시범운영 전후로 ‘병사의 휴대전화 소지·사용 시간 확대에 찬성하는가’를 조사했더니 병사의 경우 시범운영 전에는 95%, 시범운영 후에는 97%가 찬성한다고 답해 큰 차이가 없었다.그러나 간부의 경우 시범 운영 전에는 59%가 찬성한다고 답했으나, 시범운영 후에는 찬성률이 77%로 상승했다. 또 시범운영 전에는 3개 유형 중 최소형과 중간형에 대한 선호가 높았으나, 시범운영 후에는 중간형과 자율형에 대한 선호가 높아졌다.

국방부 당국자는 "간부들이 봤을 때도 부대 관리·병력관리 측면에 효율적이었던 것 같다"며 "시범운영 후 간부들의 긍정적 피드백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