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초대석] 공정위, 6년 소송끝에 퀄컴 1조원대 과징금 확정…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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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오후초대석' - 최승재 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7년 글로벌 반도체 설계전문 회사인 퀄컴에 1조 원대의 과징금을 매겼습니다. 퀄컴이 삼성전자등에 부품을 팔면서 특허권을 무기로 과도한 사용료를 챙겼다는 혐의였죠. 단일 기업에 대한 과징금으로 최대였는데요. 퀄컴은 호화 변호사 군단을 앞세워 소송에 나섰죠. 그 소송전을 승리로 이끌어 과징금 1조 원을 지켜낸 분을 모셨습니다. 법무법인 클라스의 최승재 변호사입니다.
Q.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의 1조 원 과징금에 반발해 소송전에 돌입한 지 6년 3개월 만에 공정위가 승소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습니다. 우선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 삼성·애플 경험으로…퀄컴 이긴 최승재 변호사
- 공정위 역대 '최대' 과징금 퀄컴에 부과
- 공정위, 퀄컴 '특허 갑질' 소송 최종 승소
- 공정위-퀄컴 6년여 분쟁 마무리…어떤 사건?
- 퀄컴, 이동통신 분야 최대 '표준필수특허' 보유
- 표준필수특허란?…특허 표준화로 어디서든 사용 가능
- 표준필수특허권자, 공정·합리·비차별적 기술 제공
- 공정·합리·비차별적 기술 제공 = FRAND 의무
- 기술 광범위 호환 위해 편파적 기술 제공 금지
- 퀄컴, 휴대전화 제조사 등에 시장 지배력 남용
- 퀄컴, 공급·특허권 연계한 '갑질'…역대급 철퇴 맞아
- "韓 경제가 퀄컴에 종속될 뻔한 아찔한 사건"
- "法, 법리적 가이드라인 잡아 최악 막은 것"
Q.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는 변호인단에 여럿이 있었는데 막바지에 합류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참여하게 됐나요?
- 공정위 측 변호인단에 막바지 합류…참여 계기는?
- '1조 300억' 퀄컴 소송 공정위 대리 맡아 '완승'
- '골리앗과 다윗' 세종·율촌·화우 연합에 승리
- 최 변호사 논문 읽은 공정위 담당자가 합류 부탁해
- 퀄컴 측 美 변호사 합류 제안에도 공정위 택해
- "이번엔 우리나라 측 편에 서고 싶었어"
Q. 변호사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면서 특허 소송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 특허 소송에 관심 갖게 된 특별한 계기는?
- "세상에는 두 가지 유형의 변호사가 존재"
- "기존을 분배하는 변호사와 새로 생산하는 변호사"
- "특허 소송은 새로운 생산…내게 맞는 옷이라 생각"
Q. 퀄컴과 공정위 소송전은 특허, 지식재산권, 국제법, 공정거래법이 얽힌 데다 IT기술까지 섞인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이번 소송전에서 가장 큰 법리적 쟁점은 무엇이었나요?
- 공정위-퀄컴 '특허 갑질' 소송전, 법리적 쟁점은?
Q. 퀄컴의 논리를 깨기 위해 동원한 가장 강력한 논리는 무엇이었나요?
- 퀄컴 측, 특허 앞세워 공정거래법 뒤섞는 주장 펼쳐
- "기존에 없던 논리 세우는 과정이 가장 힘들었어"
- "퀄컴 측, 상정가능한 모든 논점으로 공정위 맹공"
- "공정위 측, 기술적으로 밀리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
-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탄탄한 이해가 바탕"
- "공정위, 이동통신산업에 대한 분석 철저히 해"
- "美 공정거래법 대해 설득력 있는 논거 내세워"
Q.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흐름이 뒤바뀔 수 있는 위기를 맞은 적은 없었나요?
- "美 제9연방항소법원 판결 선고되었을 때가 위기"
- "공정위 결론과 같았으나 고등법원서 재확인 절차"
- "대부분 원고가 신청한 증인들로 이뤄져"
- "美 항소법원 판결 변경될까봐 우려"
Q. 퀄컴전 승소의 의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 대법 "공정위 처분 정당"…퀄컴전 승소 의의는?
- "韓 소비자들 후생감소서 벗어난 것이 의의"
- 퀄컴 제재, IT 업계 시장지배력 남용 '제동'
- 공정위 "시장구조 독점화 위법" 판결 의미
- 퀄컴 "法 판단 존중, 韓 파트너와 발전해 나갈 것"
- 퀄컴 다음은?…공정위, 반도체 산업 실태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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