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기밀문건 “한국, 북한 무인기에 취약…보강 3∼5년 걸릴 듯”

미국 정부에서 유출된 기밀 문건에 한국이 북한의 무인기 침입에 대비가 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10일(현지시간) 지난해 12월 북한 무인기의 한국 영공 침입 사태를 다룬 미국 정부 기밀 문건 내용을 보도했다. 

2017년 우리 영공을 침범했다가 추락해 강원 인제군 야산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 뉴시스

북한은 지난해 12월26일 무인기 5기를 한국 영공에 보냈고 그 가운데 1기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근처 비행금지구역까지 침범했다. 당시 한국군은 전투기와 헬기를 출격시켰으나 무인기를 격추하지 못했다.

WP는 “문건이 새로 등장하는 위협에 걸맞지 않은 한국의 무기력한 방공 역량을 지목하며 한국군이 작년 12월 침범 때 무인기를 탐지·추적· 파괴하는 데 고전한 까닭을 새로 조명했다”면서 “지상 레이더와 항공기 사이의 더딘 통신 때문에 대응이 차질을 빚었고 한국 지휘관들에게는 명확한 교전수칙이 없었다는 내용이 문건에 담겼다”고 설명했다. 

매체는 문건에 보안이 되지 않는 상공을 노리는 북한 비행기 조종사가 사용할 수 있는 방공망의 구멍, 부수적 피해(군사작전에 따른 민간인 사상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담겼다고 전했다. 

문건에는 “한국군이 향후 최소 6개월 동안은 북한 무인기 침범에 조율된 대응을 일관적으로 발동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관측도 담겼다. 한국 정부가 올해 말까지 드론부대를 설립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계획을 완전히 이행하고 필요한 기술과 장비를 획득하는 데 3∼5년은 걸릴 것이라는 게 미국 관리들의 추정이라고도 매체는 전했다.

WP는 한국이 공군과 해군에 크게 투자, 미사일 대응을 우선시하면서 무인기 침범에 대응할 방공 역량은 소홀히 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소개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한국 담당 연구원인 엘런 김은 지난해 12월 무인기 침범은 한국에 “경종”이라고 진단하고 “한국이 미사일, 핵 프로그램에 심하게 사로잡혀 있었다”고 평가했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yj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