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코인' 조사팀에 외부 전문가...전세사기특별법 25일 처리 추진

이준엽 2023. 5. 1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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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진상조사팀이 오늘 첫 회의를 열고, 복수의 외부전문가도 합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25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하고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이준엽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민주당이 꾸린 '김남국 코인' 진상조사팀이 오늘부터 본격 조사활동에 들어갔다고요?

[기자]

네, 진상조사팀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첫 회의를 갖고 향후 조사 방향 등을 논의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진상조사팀장을 맡고 있는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과 금융 전문가인 이용우, 홍성국, 그리고 변호사 출신의 김한규 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진상조사팀에는 복수의 외부 전문가가 합류할 예정인데, 김남국 의원의 거래 내역 등을 면밀하게 살펴본다는 방침입니다.

설명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 : 의문이 제기된 내용에 대해서 당연히 할 것이고요. 계좌 거래 내역이라던지 코인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의문의 상당 부분이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민주당은 또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공직자윤리법 등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과 신고대상으로 하고 이해충돌 내역에 포함해서 법의 미비점과 제도 허점을 보완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도 열리고 있는데, 이 자리엔 코인 의혹을 처음 들여다본 금융정보분석원, FIU의 박정훈 원장이 출석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 코인 거래를 '이상 거래'로 분류해 검찰에 통보한 기관인데, 이번 사건과 관련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김태규 부위원장도 출석하는 만큼, 최근 착수한 김남국 의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 조사 경과도 여당 의원들이 따져 물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오늘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도 김남국 의원 논란에 대한 공세가 이어졌다고요?

[기자]

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는 지난 4일과 8일에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열흘 만에 열린 건데 어제 김재원 최고위원과 태영호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회의가 정상화 된 것입니다.

설화 등 각종 논란에 휩싸여, 어제 각각 당원권 정지 1년과 3개월 징계를 받은 김재원과 태영호 두 사람은 빠졌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회의에서 일부 최고위원의 잇따른 설화로 당원과 국민에 심려를 끼쳐 송구한다며 사과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도덕 불감증이라고 우리도 그럴 수는 없다고 운을 떼며 김남국 의원을 향한 역공을 펼쳤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국민 여론을 고려하면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민주당의 도덕 불감증을 넘는 도덕 상실증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대표적 청년정치인이라고 하는 김남국 의원의 도덕적 파탄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민적 공분을 고려하면 이제 강제수사가 불가피해졌습니다. 검찰은 즉시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하고 법원은 즉시 영장을 발부하라는 것이 국민 여론입니다.]

[앵커]

오늘 전세사기 피해자가 또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 여야가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 날짜를 정했다고요?

[기자]

네, 여야는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서울 양천구에서 또 한 명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자 여야도 더는 시간을 끌어선 안 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의장과 함께 만난 자리에서 25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하고, 그전까지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기로 한 겁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현재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문제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등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심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지금 법안을 논의하는 국토위에서 우선 합의점을 찾아보고, 그 뒤에도 접점을 찾지 못하면 양당 지도부가 머리를 맞대기로 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양당 원내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 소위에서 합의가 잘 이뤄지지 않으면 지도부에서 협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소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이미 합의가 이뤄졌고, 남은 쟁점들에 대해서는 신속히 논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여야는 또 공직자 재산신고와 이해충돌방지 영역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법 개정안도 서둘러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김남국 의원 '거액 코인' 문제를 계기로 입법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이준엽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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