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시즌이 끝나고 따뜻한 난롯가에 앉아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스토브리그. 큰 선거가 없는 2023년이지만 우리 정치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스브스프리미엄이 준비한, 비시즌정치컨설팅 <스토브리그>! 대한민국 대표 정치분석가들과 한국 정치를 컨설팅해 드립니다.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같은 해 6월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며 윤석열 정부는 순항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날리면' 발언 논란(22년 9월)을 시작으로 이태원 참사(22년 10월), '강제동원 피해자' 3자 변제 발표(23년 3월)와 한일정상회담 빈손 외교 논란(23년 3월)까지 이어지며 국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22년 5월 2주 차 50%대에서 시작했던 국정운영 지지율은 계속 하락했습니다. 12월 화물연대 파업에 강경 대응하며 회복하는 듯했지만, 여전히 지지율은 20~30%대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한국 갤럽기준)
2023년 5월 10일 출범 1주년을 맞이한 윤석열 정부. 과연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 걸까요? 배종찬 소장(인사이트K)과 함께 윤석열 정부 1년을 분석해보고, 앞으로 남은 4년의 임기를 전망해봤습니다.
0.73%p 차이 승리, 윤석열 대통령의 한계
배종찬 소장(인사이트K)은 윤석열 대통령의 숙명적인 한계 때문에 국정운영 지지율이 급락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배종찬 소장 역대 대통령은 그래도 진영 간 대결에서 대통령이 되더라도 허니문도 있고 그래도 중도 쪽도 챙기고 취임 1년 차니까 다 정치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만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다야. 그리고 지지율이 낮아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반응은 그렇잖아요. 나는 전광판 안 봐. 일희일비 안 해. 보통 정치인은 보면 뭔가 여론에도 귀를 기울이고 움츠러들고 조심하고 이런 게 있는데 나 알아서 갈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박성민 대표(정치컨설팅 MIN)는 0.73% 포인트 차이의 근소한 승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약점 중 하나라고 분석합니다.
박성민 대표 대선이 안 끝났다는 얘기는 뭐냐, 대선 그 대립이 풀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 비토층이 45%가 있어요. 이미 있습니다. 45%는 그건 자기편(윤석열 대통령 지지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내내 남북통일을 안 시키는 한 55% 넘어가기 어려울 거로 보입니다.
인사(人事)가 안 되는 윤석열 정부
박성민 대표는 대선 때 구축했던 이준석, 안철수와의 선거 연합을 깬 것 또한 약점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합니다.
박성민 대표 2030에서 밀리지 않고 중도 보수연합으로 이긴다, 이거 두 개를 지금 해체시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추이를 보면 흔쾌히 찍은 사람들은 지금도 지지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마지못해 찍었던 사람들은 다 이탈을 지금 한 거죠.
윤태곤 실장(더모아 정치분석실) 또한 보수 통합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 협치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윤태곤 실장 예컨대 안철수, 나경원, 이준석까지 관계가 잘 형성됐으면 지금하고 다를 건데, (보수 통합이) 급선무인데 여야 협치하라고 하면 대통령도 뾰로통할 거고요. 도덕 교과서처럼 진보 보수 중도 다 통합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 잘못됐다고 봐요.
더불어 두 컨설턴트는 윤석열 정부의 인사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윤태곤 실장 예컨대 여의도를 기준으로 볼 때 '저 사람 나하고 생각은 다른데 이 영역에서는 일류지. 이런 식의 사람들 그런 인력풀이 있는데 왜 저런 사람을 쓰지?'라고 하는 게 자꾸 반복되고 있어요.
박성민 대표 대통령 취임사에서 자유란 말만 썼으니까 그거에 투철한 사람을 쓰는 건 좋아요. 그럴 거면 '윤 대통령은 능력 하나만 보고 쓰는구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찍어줬던 사람들이 국민통합도 하고 에이스 데려다 쓰고 정책도 뒤집고 그렇게 하기를 기대했는데 지금 그러지를 못하니까 지지했던 사람들이 실망하는 거예요. 에이스들은 에이스를 써요.
배종찬 소장은 전문가들이 일할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배종찬 소장 검사든, 고졸 출신이든 그런 사람들을 데려와서 신화를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리더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뭔가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전혀 내부적으로. 정치적 소통을 해야 되는데 내부에서는 비정치적 소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아니다. 또 저쪽 사람만 맞다 이쪽 사람은 아니다. 이런 부분들이 문제라고 봅니다.
진짜 문제는 정치
윤태곤 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보다 정치에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윤태곤 실장 본질적인 문제는 방향성이 아니라 구현. 우리가 이른바 정치라고 생각하는 것들 한일관계에 대해서도 그래요. 한일관계에 대해 대선 때부터 다 이야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국민 여론과 야당의 반대를 낮추고, 여당의 지지를 받고 하는 방법을 논의하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박성민 대표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력을 꼬집었습니다.
박성민 대표 이번에 미국에 가서 미국 의회에서 연설했어요. 그 연설 중에 1989년에 그 자리에 가서 연설했던 노태우 대통령을 인용했습니다. '한국의 역할이 커질 거고, 한국 대통령이 또 연설하게 될 거다.'라고요.
박성민 대표 노태우 대통령은 36.6%로 낮은 지지율로 됐고 군사 쿠데타의 주역이고 총선에서 여소야대입니다. 1노 3김(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에 여소야대입니다. 그런데 북방정책을 하고 남북기본합의서 남북한 동시 유엔가입, 이걸 거의 다 만장일치로 해낸 거예요. 남북기본합의서 같은 건 DJ(김대중)한테 가서 다 설명하고 이홍구(당시 국토통일원 장관) 이런 분 보내고 설득해서 의회의 전폭적인 지지 하에 한 겁니다. 왜 이걸 우리가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국민적 설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