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교정시설 이전 추진…유력 후보지 강서구 반발

기사내용 요약
시, 8월까지 최종 입지후보지 선정 방침
김형찬 강서구청장 "시 일방적 추진"

[부산=뉴시스] 11일 부산시가 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계획에 대해 발표하자 이전 유력지인 김형찬 강서구청장과 강서구의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사진=부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장기 표류중인 부산 구치소와 교도소 이전 관련 시가 입지선정위원회를 꾸리자, 유력 이전 후보지 중 한 곳인 강서구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부산시는 11일 오전 시청 기자회견장에서 '부산 교정시설 주변 지역 발전 및 현대화 개발구상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와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발표했다.

이에 김형찬 강서구청장과 강서구의회 이날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인 시의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은 강서구민과 기초자치단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또 김 구청장은 "궁극적으로 교정시설 이전의 결정권자는 법무부"라면서, "법무부는 주민들의 의견을 가장 존중하고 해당 기초자치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뜻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입지를 선정하는 주체는 법무부이고, 협의 주체는 강서구청으로 시가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는 법무부 의견과 원칙을 벗어난 잘못된 방법이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졸속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구청장은 "향후 행정 절차 진행 시에도 주민여론 수렴 과정과 건축협의 등 강서구의 협의와 승인 없이는 사업 진행은 불가하다는 점을 인지하길 바란다"며 "강서구는 시의 입지선정위원회 및 이와 관련된 모든 행위를 전면 부정하며, 주민들과 함께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이번 용역 결과에서 제시된 '지역별 이전'과 '교도소와 구치소 통합 이전' 방안을 놓고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오는 8월까지 최종 입지 후보지를 선정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역별 이전안은 강서구 교도소는 남해고속도로 북측(대저 1동)으로, 사상구 구치소는 엄광산 일원(주례 3동)으로 각각 관할 구역 내로 신축 이전하는 내용이다. 통합 이전안은 강서구 남해고속도로 북측(대저1동)으로 신축 이전하는 안이다.

한편 부산구치소는 1973년, 부산교도소는 1977년에 각각 건설돼 50년 가까이 경과한 노후 교정시설로 안전과 수용자들의 인권 차원에서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부산교도소의 경우 과밀 수용으로 배상 판결 사례까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시는 지난 2007년 화전동을 시작으로 2012년 명지동 법무타운, 2018년 엄궁동 위생사업소 등 해결 방안을 모색해 왔으나 후보지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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