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CFD 계좌 3400개 전수조사”

유희곤·박채영 기자 2023. 5. 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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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왼쪽은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발생한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와 관련해 시세조종(주가조작) 세력이 악용한 차액결제거래(CFD)에 대해 “계좌 3400개를 전수조사하겠다”고 11일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세조종 감시시스템 개선 방향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의 질의에 “기술적으로 어떻게 할 지는 전문가와 논의해야 한다”면서도 “CFD 계좌가 총 3400개인데 전수 조사할 생각”이라면서 “(시세조종 세력과 유사한) 거래가 또 있을 수 있으므로 기획테마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피의자 라덕연씨(42) 등이 시세조종을 3년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대해서는 “현재처럼 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오랫동안 조금씩 주가가 움직이는 종목의 시세조종 여부를 파악하기는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 같다”면서도 “전문가와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얘기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9년 11월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등을 이유로 개인전문투자자 지정 요건을 완화했다. CFD는 전문투자자만이 거래할 수 있는 상품이다.

CFD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등의 지적에 대해서는 “개인전문투자자가 95%를 차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보고 있다”면서 “신청받고 승인받는 과정, 개인전문투자자 요건까지 전부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당국의 대응이 늦었다는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언론에서 간접 제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제보를 받고 2주도 안 돼 관련자들을 (법무부와 검찰이) 출국금지했고 영장을 청구하고 압수수색도 했다”면서 “이런 사례가 (이전에)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보를 처음 받은 날짜는 지난달 11일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주가조작에 대한 제보가 금융당국 또는 검찰을 통해 주가조작 세력으로 유출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제보자가 금융당국과 검찰 등 여러 곳에 제보했을 것이고 수사가 임박했다는 정보가 이들을 통해 유출됐을 것”이라며 “금융위, 금융감독원, 검찰에 있는 (주식) 투자자들을 전수조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저는 정부가 믿을 수 있는 집단이라고 자부하는 사람”이라며 “제보를 여러명에게 했다면 이를 알 수 있었던 사람도 많을 텐데, 정부에서 유출됐다는 말에는 공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통화 투자 의혹과 이해충돌 문제 등을 지적하는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의 질문에 “검찰 조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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