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CFD 계좌 3400개 전수조사”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발생한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와 관련해 시세조종(주가조작) 세력이 악용한 차액결제거래(CFD)에 대해 “계좌 3400개를 전수조사하겠다”고 11일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세조종 감시시스템 개선 방향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의 질의에 “기술적으로 어떻게 할 지는 전문가와 논의해야 한다”면서도 “CFD 계좌가 총 3400개인데 전수 조사할 생각”이라면서 “(시세조종 세력과 유사한) 거래가 또 있을 수 있으므로 기획테마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피의자 라덕연씨(42) 등이 시세조종을 3년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대해서는 “현재처럼 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오랫동안 조금씩 주가가 움직이는 종목의 시세조종 여부를 파악하기는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 같다”면서도 “전문가와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얘기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9년 11월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등을 이유로 개인전문투자자 지정 요건을 완화했다. CFD는 전문투자자만이 거래할 수 있는 상품이다.
CFD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등의 지적에 대해서는 “개인전문투자자가 95%를 차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보고 있다”면서 “신청받고 승인받는 과정, 개인전문투자자 요건까지 전부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당국의 대응이 늦었다는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언론에서 간접 제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제보를 받고 2주도 안 돼 관련자들을 (법무부와 검찰이) 출국금지했고 영장을 청구하고 압수수색도 했다”면서 “이런 사례가 (이전에)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보를 처음 받은 날짜는 지난달 11일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주가조작에 대한 제보가 금융당국 또는 검찰을 통해 주가조작 세력으로 유출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제보자가 금융당국과 검찰 등 여러 곳에 제보했을 것이고 수사가 임박했다는 정보가 이들을 통해 유출됐을 것”이라며 “금융위, 금융감독원, 검찰에 있는 (주식) 투자자들을 전수조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저는 정부가 믿을 수 있는 집단이라고 자부하는 사람”이라며 “제보를 여러명에게 했다면 이를 알 수 있었던 사람도 많을 텐데, 정부에서 유출됐다는 말에는 공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통화 투자 의혹과 이해충돌 문제 등을 지적하는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의 질문에 “검찰 조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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