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도 공무원 아이디어' 복지등기, 전국 50여 곳 확산

과기정통부, 전국 50여 개 지방자치단체와 협약
지난해 처음으로 부산 영도 등 8곳 시범사업
2021년 영도구청 공무원, 공모전 아이디어 제출에서

부산 영도에서 시작된 ‘복지 등기’가 전국으로 확산 중이다. 부산 영도구청의 한 공무원은 행정과 우체국 기능을 연계해 위기 가구의 복지서비스를 강화하는 아이디어를 냈고 이것이 정부 정책으로 채택됐다.

복지 등기 우편서비스 포스터. 우정사업본부 제공

이와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11일 오후 서울 서대문 우체국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복지 등기를 위기 가구에 배달하는 현장을 찾아 정책을 점검했다. ‘복지등기 우편 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가 위기 징후 가구나 독거가구를 선정해 복지 관련 안내문이 동봉된 등기우편물을 매달 1~2회 우체국으로 발송하고 집배원은 등기 우편물을 배달하면서 해당 가구의 주거환경과 생활실태를 파악해 지자체로 회신하는 우편서비스다. 지자체는 이를 토대로 위기상황이 의심되는 가정을 발굴해 공공·민간 복지서비스와 연계한다.

이 서비스는 2021년 부산 영도구청 직원이 행정복지센터와 우체국 기능을 연계하는 방안을 담아 ‘우체국 공익사업 아이디어 공모전’에 제출해 정부 정책으로 채택됐다. 지난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국정과제로 삼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위기가구 발굴체계 강화’를 지시했고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부산 영도구와 전남 영광군 등 8개 지자체에서 복지 등기 제도를 시범 운영됐다. 총 7434통의 복지등기 우편을 발송해 719 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록 신청, 긴급생계비 신청, 통신 요금 감면 등 공공서비스 혜택을 받았다. 또한 공공서비스 지원기준에 못 미치는 443 가구에 대해 민간 지원기관과 연계해 생활필수품 및 식료품 등을 지원했다는 게 과기정통부 설명이다.

‘복지등기 우편 서비스’는 지난달부터 전국으로 확대됐다. 전국 50여 개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와 더불어 우정사업본부는 이달부터 생활이 어려운 2000여 가구에 생필품·식료품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종호 장관은 이날 담당 집배원(서대문 우체국 남·북가좌팀 집배팀장 임익수 주무관)과 함께 직접 복지등기우편을 위기 의심 가구에 배달하면서 집배원들이 위기 징후를 파악하여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과정을 살폈다. 이 장관은 “복지등기 우편 아이디어는 위기대상 가구의 상당수가 실제 거주지와 등록 주소지가 달라 위기상황에 처해도 확인이 어려운 점에 착안한 것”이라며 “이는 가가호호 방문해 우편물을 배달하면서 어려운 가구를 살피는 집배원들이 있기에 가능한 정책이다. 집배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