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째 전세사기 피해자 사망에 이재명 “국가가 책임 방기했다”

2023. 5. 1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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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올들어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한 4번째 사망자가 발생한 데 대해 "정부에게 촉구한다.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정부여당은 다음 국토소위가 열릴 16일까지 전향적 입장을 내놓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피해자의 절규에 응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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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챗GPT 관련 좌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올들어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한 4번째 사망자가 발생한 데 대해 "정부에게 촉구한다.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정부여당은 다음 국토소위가 열릴 16일까지 전향적 입장을 내놓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피해자의 절규에 응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서울 양천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한 분이 세상을 떠난 사실이 알려졌다"며 "벌써 네 번째다. 국가가 책임을 방기한 사이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이 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런데도 정부는 '사기 피해자를 구제할 수 없다', '돈 빌려줄테니 그 집을 사라'는 입장만 고수 중"이라며 "심지어 여당 의원들조차 정부안을 지적하는데도 요지부동이다. 정부 목표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인지, 피해자 범위 축소인지 의심하는 목소리까지 나온다"고 했다.

이 대표는 "야당이 제시한 보증금 반환 대책부터 즉각 수용하라"며 "야당의 대안을 거부한 채 합의를 지연시키는 지금 이 순간에도 피해자들은 극심한 불안과 고통을 겪는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의 삶에 더는 기다릴 이유가 없다"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8일 30대 여성 A 씨가 양천구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수도권 일대에서 갭투기 방식으로 주택 1139채를 보유했다가 숨진 이른바 '빌라왕' 40대 김모 씨와 전세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해 6월 해당 빌라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빌라 전세금 3억원 중 2억4000만원 가량이 대출금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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