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휴대전화 일과 중에도 쓴다…7월부터 전 군 20% 시범 운영

국방부, 병 휴대전화 소지시간 아침 점호~밤 9시로
7~12월 전 군의 20% 부대에 시범 운영
훈령병도 주말·공휴일에 1시간씩 사용토록 허용

일과 후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병사들. 연합뉴스

하반기부터 병사 휴대전화 소지 시간이 아침 점호 이후부터 오후 9시까지로 대폭 늘어난다. 지금은 평일은 일과 후인 오후 6~9시, 휴일은 오전 8시30분~오후 9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전체 병사는 아니고 전 군의 20% 수준에서 시범 적용한다. 기한도 12월까지다. 

국방부는 병 휴대전화 소지·사용 시간을 아침 점호 이후부터 오후 9시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전 군의 20%에 해당하는 부대에서 올 7~12월 6개월간 시범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병사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는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각 군별 2~3개 부대를 대상으로 지난해 6~12월 ‘최소형’ ‘중간형’ ‘자율형’ 등 다양한 유형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한 바 있다. 

최소형은 ‘아침 점호 이후 오전 8시30분, 오후 6~9시’에만 휴대전화를 소지하는 유형이다. 아침 점호는 보통 오전 6~7시에 이뤄진다. 

중간형은 ‘아침 점호~오후 9시’, 자율형은 ‘24시간’ 갖고 다니는 형태다. 다만 세 유형 모두 근무·교육훈련·취침 때는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했다. 

국방부는 시범 운영을 통해 중간형이 병사들의 복무여건 개선뿐만 아니라 초급간부들의 부대·병력 관리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중간형 시행을 기준으로 임무 수행과 보안에 문제가 없도록 휴대전화 소지·사용 제한 기준을 구체화하고, 위반 때 제재기준을 강화하는 등 보완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역에서 휴대전화를 하는 병사의 모습. 연합뉴스

다만 전 군으로 전격 확대하지 않겠다는 방침은 분명히 했다. 시범 운영 대상이 전 군의 5% 수준이고 중간형 적용 기간이 2개월에 불과해 보완대책을 실제로 적용·검증할 기회가 없었다는 점에서 시범 운영을 확대할 필요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다양한 유형의 부대를 대상으로 전 군의 20% 수준까지 확대해 6개월간 추가적인 시범 운영을 시행하면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보완대책의 실효성을 확인하겠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휴대전화 사용 병에 훈련병도 포함시켰다. 모든 신병교육기관의 훈련병은 7월부터 주말과 공휴일에 1시간씩 휴대전화를 사용하도록 시범 운영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휴대전화 사용이 훈련병에 대해서도 심리적 안정과 가족과 소통에 긍정적으로 파악되면서 군인화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게 국방부 복안이다.   

병사 휴대전화 사용은 문재인정부 시절 도입됐다. 당시 국방부는 장병들을 독립된 인격체로 대우하고 사회와의 소통, 자기계발 기회 확대, 건전한 여가 선용 등을 위해 일과 이후 병 휴대전화 사용 정책을 도입했다. 

2018년 4월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휴대전화 사용기준을 결정하고, 27개월의 시범 운영을 거쳐 훈련병을 제외한 36만여명의 병사가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윤석열정부 들어서도 병 휴대전화 소지 방침은 이어졌다. 병 휴대전화 소지시간 확대를 국정과제로 채택하면서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 휴대전화 소지시간 확대를 통해 장병 소통여건과 복무여건을 개선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군 본연의 임무 수행과 보안에 문제가 없도록 신중하게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