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권 선거 혐의’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 1심 무죄

법원, ‘범죄의 증명이 없다’ 판단

군산=박팔령 기자

‘선거를 도와달라’며 전 전북도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법정에 선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 정성민)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임준 피고인이 단독으로 혹은 공동 피고인과 함께 김종식 전 도의원에게 재산상 이익이나 금전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도 없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라고 판시했다.

강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전 도의원에게 ‘선거를 도와달라’며 2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별개로 강 시장 측 인사도 김 전 도의원에게 또 200만 원을 건넸다는 게 검찰의 수사 결과였다.

이 사건은 김 전 도의원이 "강 시장 측이 경선 과정에서 자신을 도와달라며 200만 원씩 총 400만 원을 줬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강 시장 측근들은 김 전 의원을 회유하기 위해 다시 500만 원을 건넸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지난 3월 28일 공직선거법상 매수죄로 강 시장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강 시장은 "사실무근"이라며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