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포커스] 박지원 "태영호 면죄부, 꼬리자르기‥김남국 코인 수익 환원해야"

[뉴스외전]

출연: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국민의힘 윤리위, 김재원 당원권 정지 1년 징계‥'최고위원 사퇴' 태영호 3개월

박지원 "태영호 의원에 면죄부 주고 꼬리 자른 것..공직선거 개입 범죄"

"내년 총선때 태영호 의원 공천 안 되면 모든 진상 나올 것"

김남국 '코인 논란', 해명에도 커지는 의혹

박지원 "김남국 코인 60억 원, 국민이 납득하지 않아..철저히 조사 응하고 사실 밝혀야"

"국내엔 코인 관련 법이 없어..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

"코인 매각해 수익 남으면 사회 환원해야..의원직 사퇴할 문제는 아냐"

"당 차원 조사, 도덕적-정치적 기준으로 봐야..법적 처벌보다 가혹할 수 있어"

'돈봉투 의혹' 사업가 A씨 "송 전 대표 보좌관에 직접 돈 건네"‥강래구, 일부 혐의 인정

민주당, 14일 쇄신의총‥중점 논의 의제는?

박지원 "가상화폐 관련 국회의원 전수조사..여당 거부하면 민주당이라도 해야"

"검찰 조사보다 한 발 더 앞서서 민주당 차원의 개혁안과 조사 결과 나와야"

이낙연, 다음 달 국내 복귀‥계파 갈등 불붙나?

박지원 "친명-비명 따지다 모든 선거에서 패배..파벌 있더라도 지금은 단합할 때"

윤석열 정부 출범 1년‥평가는?

박지원 "노동-교육-연금개혁 의제 내세운 것은 잘한 점..나머진 총체적 실패"

"윤 대통령,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책임지고 막아야..전문가들의 검증이 필요"

◀ 앵커 ▶

포커스 코너입니다. 오늘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현안에 대한 의견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안녕하세요.

◀ 앵커 ▶

어젯밤에 나온 소식부터 여쭙겠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김재원 최고위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1년, 태영호 의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3개월 결정내렸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징계위원회를 연 것은 태영호 의원에게 면죄부를 주고 꼬리를 자른 거예요. 이것은 중대한 공직 선거에 개입한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위원회 벌일 게 아니라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밝혀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러한 일로 2년 징역을 사셨어요. 태영호 의원에게 3개월 자격 정지, 당원 정지 한 걸 들으면 대구 달성에서 땅을 칠거예요, 억울하다.

◀ 앵커 ▶

그러면 지금 원장님께서는 어쨌든 정치적인 고려가 반영이 돼서 이렇게 징계 수위가 달라졌다고 보시는 거죠? 자진 사퇴라는 어떤 형식을 갖췄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똑같은 사안인데도 다르게 결정이 나왔다, 이렇게 보십니까?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건 범죄 행위예요. 청와대, 즉 대통령실에서 강남 갑의 공천을 받으려면 마이크를 잘 써라,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실정법 위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재원 전 최고위원의 징계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당내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태영호 전 최고위원과 이진복 현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문제는 반드시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로 국민한테 밝혀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앵커 ▶

지난주에도 그 말씀을 하셨고요. 시민단체가 공수처에 고발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또 그렇게 법적으로 어떻게 풀려가는지를 보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최고위원직을 내려놓음으로써 어떤 징계에서 조금 가볍게 넘어갈 수 있게 됐는데 그렇다면 일각에서는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왜 김재원 최고는 그러면 자진 사퇴 형식을 취하지 않았을까.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근본적으로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해서 그러한 중징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태영호 최고위원이 반발을 하는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달래서 했지만 내년 4월 총선 앞에서 공천을 할 때 만약 태영호 최고위원에게, 전 최고위원에게 강남 갑이.

◀ 앵커 ▶

공천이 안 되면.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공천이 안 됐을 때 불을 보듯 반발해서 모든 진상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 대통령실을 위해서도 사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거예요. 고민할 것도 없어요.

◀ 앵커 ▶

어차피 징계만 가지고 끝날 게 아니라 그때 돼서 또다시 이 문제는 불거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군요.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그렇죠. 저분이 어떻게 됐든 북한에서 자유를 찾아서 우리 한국에 오신 분 아니에요. 독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불이익을 받고 공천이 어려워진다고 하면 가만히 있지 않죠.

◀ 앵커 ▶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그때 되어서 다시 문제가 불거지고 자명하게 드러날 테니 지금 이렇게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사실은 어제 윤리위의 징계가 나옴으로써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일단락되는 모양새다라고 생각할 텐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그렇죠.

◀ 앵커 ▶

알겠습니다. 조금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자금 출처와 거래 과정에 대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 본인은 해명도 했고 사과도 했고 그리고 오늘 아침 당 차원에서는 진상조사위원회도 열려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논란은 꺼지지 않고 있고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게 핵심이고 어떤 게 문제라고 보십니까?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저는 김남국 의원하고 비교적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만나서도 충고를 했고 때때로 전화를 해서도 또 자기가 전화가 와서 물어요. 어떻게 됐든 김남국, 민주당, 코인 60억 원은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아요. 김남국 의원이 변호사이기 때문에 합법이다, 입법이다 이걸 떠난 거예요. 국민 정서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해명을 하고 그 이상 얘기하지 말라. 해명을 하면 자꾸 꼬리가 꼬리를 문다. 그렇기 때문에 당내 진상조사위원회하고 만약에 검찰 조사를 하면 한동훈 장관 탓하지 말라. 이거 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조사에 응하고 사실을 밝혀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을 해서는 청년 김남국 의원이 아니다. 제 생각으로는 만약 지금 당에서 코인 팔아라 했잖아요. 매각을 해서 수익이 나는 게 있다고 하면 저는 불우이웃의 돕기에 헌금을 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봅니다.

◀ 앵커 ▶

돈을 환원하는 방법을 찾아라?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그렇죠.

◀ 앵커 ▶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걸 해법으로 조언을 하셨다는 건데 지금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이 이렇게 일단락되지 않을 것 같은, 커질 것 같은 그런 관측들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글쎄요. 제가 국정원장할 때도 이 문제를 굉장히 거론했는데요. 가상화폐 코인은 미국에서는 합법이고 중국에서는 불법이에요. 우리나라에는 법이 없어요. 지금 실정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불러서 상당히 토론해서 정부의 입법 건의를 하려다가 제가 지금 나왔는데요. 어떻게 됐든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저는 이외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걸려고 하지만 그러한 것이 해당이 될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구심을 갖습니다. 어떻게 됐든 검찰이 조사하는데 김남국 의원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특히 당내 진상조사위원회가 외부 인사가 포함되기 때문에 철저히 조사하는 데 협력해서 그 내용을 밝혀내야지 여기서 뭐 출세도 하고 돈도 벌고 이건 도둑이죠.

◀ 앵커 ▶

그러니까 사법적인 부분, 그러니까 이 과정의 자금의 출처와 융통하는 부분이 적법했는지 여부는 이제 법적으로 잘 따져서 소명을 하면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정치적, 도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당연히 그래야죠. 그렇기 때문에 대국민 사과를 했잖아요.

◀ 앵커 ▶

그렇죠. 그런데 엊그제 출연했던 이재오 고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렇게 해서 정치적인 책임을 끊을 수가 없다. 의원직 내려놔야 한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불법이 있다고 하면 그러한 법적 책임을 지는 거지, 국민의 선택을 받은 국회의원이 그러한 문제가 없다고 하면 저런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지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수익이 난다거나 그러한 것은 사회에 환원하는 것으로 용서를 구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겸손한 자세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앵커 ▶

민주당 당 차원에서는 지금 굉장히 발 빠르게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럼 당 차원에서 탈당을 권한다거나 이제 당의 부담을 줄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것도 아직까지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십니까?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그건 조사해봐야 알죠. 어제 홍준표 시장이 역시 화통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한테 이야기하잖아요. 민주당은 무슨 사건이 나면 빨리 처리를 하고 또 탈당도 시키고 하는데 국민의힘은 진짜 한심하다, 이런 말씀을 했던데 맞는거예요. 어떻게 됐든 돈 봉투 문제도 재빠르게 하잖아요. 또 김남국 의원 문제도 이것은 합법, 위법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 정서상 용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그 결과를 보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일단 당 차원에서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조사를 빨리 진행을 하고 그 결과를 보고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그렇죠. 오히려 검찰의 처벌보다는 당 차원은 도덕적, 정치적 기준으로 봐야 하니까 가혹할 수 있어요.

◀ 앵커 ▶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민주당 돈 봉투 의혹 또 이게 민주당의 곤혹스러운 부분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송 전 대표와 스폰서라고 알려졌던 사업가 A 씨가 보좌관에게 수천만 원을 직접 줬다라고 인정을 했고 그리고 송 전 대표, 강래구 전 감사도 일부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사안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지금 현재 강래구.

◀ 앵커 ▶

전 감사.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전 감사가 구속됐잖아요. 그리고 시인도 했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의원들의 육성 테이프가 공개됐잖아요. 이건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송영길 대표도 도망치지 않고 즉각 귀국해서 내 책임이다 라고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검찰에서 제가 듣기로는 엄청난 압수수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지, 지금 검찰에서 피의 사실 공표처럼 한 언론사에 한 번씩 흘려주고, 이런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봐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들이 나오더라고요.

◀ 앵커 ▶

이번 주말에 민주당이 쇄신 의총을 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의원들에게 어떤 부분을 어떻게 쇄신할 것인지 설문지도 돌리고 있다고 하던데요. 이번 주말에 그 어떤 논의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저는 어떻게 됐든 정당은 개혁하고 쇄신해야 살아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민주당이 돈 봉투, 코인, 이 악재가 겹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코인,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전 의원들의 전수조사도 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믿는다. 그것을 국회에서 제안해서 국민의힘이 받지 않으면 민주당 의원들이라도 해라. 그리고 돈 봉투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의원들이 거명되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이실직고를 하든지 조금 양심 고백을 해봐라.

◀ 앵커 ▶

하려면 진작에 하지 않았겠어요?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지금도 안 늦었죠. 검찰에서 아직 소환하지 않기 때문에 검찰이 소환하기 전에 좀 하면 오히려 홍준표 시장이 이야기한 대로 그래도 민주당은 잘못하면 빨리빨리 처리하고 책임을 느끼더라 하는 것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문제를 조금 강하게 개혁하고 혁신하는 그런 의총과 그런 민주당을 보고 싶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지금 당면한 이 민주당의 약간 도덕성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조사보다도 더 한 발 앞서서 민주당 차원에서 개혁안이 나오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더 치열하게 나오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야 한다.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그렇죠.

◀ 앵커 ▶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그런데 우리 정치가 감성 정치예요.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안 돼요. 법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실패하는 게 검찰총장 식으로 유죄다, 무죄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잘못한 게 있으면 국민이 여기를 생각하면 그 앞에까지 처리를 함으로써 감동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 앵커 ▶

지난주에 출연하셨을 때 친윤, 비명, 민주당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당 쇄신 논란과 맞물려서 다음 달 국내로 복귀하게 되는 이낙연 전 대표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복귀하는 게 당내 계파 갈등을 다시 불 지피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제가 말씀드린 것은 친명, 비명이 없다, 이게 아니고 지금 이 판국에 친명, 비명 따져서 대통령 선거도 지고 지방선거도 지고 모든 선거에서 지고 있는 민주당이 갈 길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단합해서 하자. 어제 이재명 대표가 아주 잘했어요. 홍준표 시장도 만났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났잖아요. 똑같은 말씀하셨잖아요. 저에게 하신 말씀하고 똑같아요. 단합해서 잘해야 한다.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도 소위 개딸, 이런 분들이 엄청나게 비난을 해요. 수박이다, 어쩌다. 그러면 이낙연 대표 측 사람들이 국민의힘으로 윤석열 대통령한테 전향하란 말이냐. 다 합쳐야 한다, 개나 고동이나 지금은 합쳐서 함께 나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지 정치에 어떻게 파벌이 없겠어요. 있죠. 있지만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다. 뭉쳐라 이거예요.

◀ 앵커 ▶

지금 민주당의 상황도 그렇고 앞으로 총선을 향해서라도 민주당이 단합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그렇죠.

◀ 앵커 ▶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어제가 1주년이었습니다. 취임 1주년이요. 잘한 점, 못한 점 평가를 좀 해주실까요?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잘한 점은 집권 8개월 만에 3대 개혁, 노동, 교육, 연금개혁 하자는 아젠다를 던진 것은 저는 잘했다고 봐요. 그러나 그 개혁이 지금 진척되지 않고 있고 화물연대만 보더라도 반민주적, 독선적, 독대적 개혁을 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된다. 이건 하나고 다 못했어요. 총체적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수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지고 막아줘야 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 보세요. 오염수라는 말을 쓰지 말고 처리수를 쓰자? 일본 정부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BBC 같은 세계적 언론들은 핵폐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만약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면 우리 어민들은 물론, 지금 자식들 건강, 음식 문제가 가장 큰 문제 아니에요. 학교 급식이나 집의 식탁에 그 핵폐수를 먹고 자란 농수산물을 올리겠느냐. 또 저 같은 어른들도 원자병, 대대로 이어지는 그 모습을 보았는데 먹겠느냐. 그래서 저는 굉장히 큰 문제가 오기 전에 대통령이 이건 조금 잘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이번 23일, 24일이죠. 우리나라 시찰단이 가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인 우려가 많이 있는데 이번 주말에 국장급 회담을 열어서 어떤 전문가 구성으로 가서 무엇을 정확하게 할 것인지 논의를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짚고 가서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확실하게 찾아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그렇죠. 시찰단은요. 일본 가서 안녕하십니까, 오염수님. 하고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가고 싶은 우리가 가고 싶은 것을 보고 싶은 것을 봐서 전문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오늘 중국에서 그런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 핵폐수가 깨끗하다고 하면 왜 방류하려고 하느냐. 일본 내에서 농업용수, 공업용수로 써라. 진짜 모처럼 말 잘했더라고요.

◀ 앵커 ▶

알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정말 실효성 있는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당연합니다.

◀ 앵커 ▶

이건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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