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소비촉진말고 미국과 연대해 일본 오염수 막아야"

제주CBS 이인 기자 2023. 5. 1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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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올여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는 게 기정사실화되고 있지만 제주도는 수산물 소비 촉진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나왔다.

추자면, 민주당)은 올해 본예산과 추경을 합쳐 142억원 정도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비해 편성됐지만 대부분이 수산물 소비촉진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영천동, 국민의힘)은 수산물 피해에 대비하는 건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비촉진에만 집중하는 것도 문제라며 오염수 방류를 막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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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제주도는 소비촉진에만 집중
"미국의 시민단체와 연대하고 공동연구 통해 일본 오염수 방류 저지해야"
제주도의회 김승준 의원(제주시 한경면·추자면, 민주당). 도의회 제공


일본이 올여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는 게 기정사실화되고 있지만 제주도는 수산물 소비 촉진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나왔다.  

우선은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는제 집중하고 이를 위해 미국과도 연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주도의회 제416회 임시회에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제주도 해양수산국을 대상으로 한 추경 심사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김승준 의원(제주시 한경면.추자면, 민주당)은 올해 본예산과 추경을 합쳐 142억원 정도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비해 편성됐지만 대부분이 수산물 소비촉진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오염수에 대한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주 수산물은 안전하게 먹어도 되는 것으로 홍보할 거냐며 결과적으로 일본의 무책임한 주장을 그대로 따라가는 꼴이 된다고 비판했다.

박호형 의원(제주시 일도2동, 민주당)도 일본이 오염수 130톤 가량을 30년에서 100년동안 방류한다는데 정부와 제주도는 준비 미흡도 문제지만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소비촉진도 필요하겠지만 방류에 대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좀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하고 특별법을 통한 손실보상이나 생계안전 자금 지원 등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는 작업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주도의회 강충룡 의원(서귀포시 송산.효돈.영천동, 국민의힘). 도의회 제공


강충룡 의원(서귀포시 송산.효돈.영천동, 국민의힘)은 수산물 피해에 대비하는 건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비촉진에만 집중하는 것도 문제라며 오염수 방류를 막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일본의 오염수가 방류되면 수산물 피해만 4천억 원이 넘고 관광 분야도 직격탄이 예상된다며 일본에서도 반대 반대 여론이 굉장히 높다고 말했다.

특히 강 의원은 일본이 가장 눈치를 봐야 할 대상은 미국인 만큼 미국 시민단체와 연대와 공동 연구를 통해 방류를 무조건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방류가 안되는 게 최선이지만 만에 하나 방류가 됐을 때는 과학적으로 안정성을 검증받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런 차원에서 소비위축 방지를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답했다.

정 국장은 이어 제주도정 역시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됐을 때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나름대로 최선의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위기 매뉴얼을 통해 단계별 대응을 하고 부산과 울산, 경남, 전남 등 5개 연안 시도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정부에 건의도 하고 자료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국장은 또 지방정부 차원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별재난구역 선포나 농업재해대책법상 어업재해로 인정을 해달라는 등의 요구를 정부에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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