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으로 병력 급감‥"복무 기간 늘리고 여성도 징집?"

인구절벽에 따라 병역자원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18개월인 현역병 복무 기간을 21~24개월로 늘려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 조관호 책임연구원은 오늘 국회 국방위 소속 신원식 의원과 병무청, 성우회가 국회에서 공동 개최한 포럼에서 이 같은 주장을 내놨습니다.

국방 정책 연구를 총괄하는 국책연구기관 고위급 책임연구원이 병사 복무 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이어서 향후 실제 정책에 반영될 지 주목됩니다.

조 책임연구원은 "복무기간을 현재와 같은 18개월로 유지하면 만성적 병력 부족 현상이 심화돼 오는 2025년에는 육군 기준 36만 5천여 명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고, 2035년 이후에는 매년 2만 명 수준의 병력 축소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복무기간을 현 18개월에서 21개월 또는 24개월 등으로 유연하게 적용해야 하며, 상비병력과 민간인력, 예비병력 자원을 총체적으로 활용하는 국방인력구조 모델을 완전히 새로 짜서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간부 중심으로 병력 구조 재편, 여성 병 징집도 전향적 검토 주장도

현재 병력 충원 구조를 대대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민간 전문가들 주장도 나왔습니다.

최병욱 상명대 교수는 "병사 중심의 상비 병력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는 병력 제도를, 부사관 등 간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직업 안정성 보장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정년을 보장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현재 약 3만 4000명의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예술·체육요원 등 다양한 유형의 보충역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거나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며, 특히 여성 부사관과 장교 모집 인원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 예비역 장성들의 모임인 성우회는 한 발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 여성 병 징집제도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양욱 아산정책연구원은 "병력 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할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예비전력의 현실화"라며 "예비군 개념을 의무가 아닌 파트타임 복무 즉 '준직업 예비군'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비군 병력을 신속대응부대, 전선증원부대 등으로 임무 기능별 차별을 두고 그에 걸맞는 보수를 지급하는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는 이를 통해 상비 병력 감축에 따른 부대 수 감소를 보완하는 동시에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동훈 기자(jd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82688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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