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전문가 "한미일 군대, 정보통합 지휘시스템 공동 운용하는 시대 올 것"

기사내용 요약
"美국방부 개발 중인 '전영역 지휘통제' 시스템에 한일 연결 가능성"
"미국 대만 유사시 자위대에 파병 요청할 수도…한국은 가능성 낮아"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이지스구축함이 17일 동해 공해상에서 한미일 해상 미사일 방어훈련을 하고 있다.(제일 앞 함정부터 율곡이이함, 벤폴드함, 아타고함) (사진=해군 제공) 2023.04.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한미일 3국이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넘어 군대를 공동 운용하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반도 전문가인 마키노 요시히로 일본 히로시마 대학교 객원교수 겸 아사히신문 외교전문기자는 10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미국은 한미일 3국이 협력하고, 일체화되고, 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미국 국방부는 이를 위해 합동 '전 영역 지휘통제'(JADC2)라는 새로운 정보 연결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고 말했다.

JADC2는 육∙해∙공군과 핵편대, 우주, 사이버와 같은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합하는 지휘 시스템이다.

마키노 기자는 "지난 7일 한일 정상은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일부에서는 머지않아 같이 운영을 시작한다는 보도도 나왔다"며 "앞으로는 그것뿐 아니라 미국이 개발하고 있는 JADC2에 일본 자위대와 한국군이 연결되고 세 나라 군대가 같이 공동 운용되는 시대가 다가올 것이다"고 내다봤다.

이어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 "일본과 한국은 앞으로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뿐 아니라 물품역무상호제공협정(ACSA), 한국군과 자위대의 상호 원활화협정(RAA)와 같은 것을 체결할 것으로 보인다"며 "한미일이 JADC2로 연결되면 한국군은 미국의 정찰능력을 전면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마키노 기자는 대만 유사시 미국은 자위대에 파병을 요청할 것이란 분석도 내놨다. 한국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할 것이지만 군 투입 요청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봤다.

그는 "현재 미국은 대만 유사시에 대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육∙해∙공군과 핵편대를 소형화하고 분산화하는 새로운 구상을 하고 부대를 재편하고 있다"며 "미국은 일본, 한국의 역할에 대해서도 기대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미국은 현재 해병대 해병연안연대, 미 육군의 다영역임무군 등 새로 재편이 진행되는 부대가 자위대와 같이 군사 훈련을 하고 있다"며 "그건 대만 유사시 활약할 미군의 새로운 부대가 일본 자위대와 같이 활동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증거다. 자위대가 탄약이나 연료를 보급하는 등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다만 미국의 새로운 부대는 한국군과 훈련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며 "미국은 대만 유사시 한국군과 같이 활동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북한이 중국군과 호흡을 맞추면서 한반도에서 군사 행동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에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미일 협력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해석했다.

마키노 기자는 또 "한일관계나 한미관계가 개선될수록 한국 내 보수와 진보 세력의 분열이 심각해지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 북한은 이러한 분열을 이용하려고 '한일관계나 한미관계의 개선이 한반도의 전쟁을 유발한다'는 허위 정보를 많이 발산할 것 같다"며 "한국 안에서 그리고 한미일 3국의 분열을 심화하고 북한 입장에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분주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