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교육경비예산 2라운드…추경안 놓고 민주당 시의원 반발

민주당 시의원들 "미집행한 교육경비예산 삭감돼…수정된 추경안 제출해야"…의사일정 중지
아산시 "삭감한 교육경비예산 대신 아산형 신규교육사업 8개, 9억원 추가 편성 제출"

민주당 아산시의원들이 11일 아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정된 추경안을 요구하고 있다. 인상준 기자

충남 아산시 교육경비예산 미집행 논란이 2라운드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아산시가 올해 제1회 추경안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않으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추경안에 교육경비 예산을 원안대로 반영하지 않으면 의사일정을 중지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11일 아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행부와 박경귀 아산시장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아산시민을 위한 중요 사업들이 포함돼 있다"면서 "하지만 민주당 의원 일동은 박 시장이 의회에 제출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받아 들 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박 시장은 올해 본예산에 포함돼 의회를 통과했던 교육지원경비 예산 9억 원 가량을 미집행하기로 하면서 시의회와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시의원 17명 전원은 교육경비 예산 집행 중단 철회를 촉구하며 15일간 천막 철야농성을 진행하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의회는 박 시장에게 충분한 시간을 줬지만 박 시장의 독선과 불통만을 확인했다"면서 "교육경비 지원 예산을 모두 삭감한 추경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또다시 의회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폭거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이 요구하고 의회가 동의한 적법한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 확정된 예산을 박 시장 마음대로 쌈짓돈 주무르듯 다루고 있다"면서 "본예산에 담긴 교육경비 예산을 원안대로 수정해 추경안을 의회에 제출하지 않으면 예산에 대해서는 어떤 의사일정도 없다"고 덧붙였다.

시는 기존 교육지원경비 등 10억 원의 예산을 삭감하는 대신 아산형 신규 교육사업 등 8개, 총 9억원 가량의 예산을 포함시킨 추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주요 신규 교육사업을 살펴보면 예술 꿈나무 아카데미 9200만원, 청소년 뮤지컬 아카데미 6천만원, 아트밸리 아산 유스밴드 8162만원, 미래산업 꿈나무 아카데미 1억 3400만원, 아트밸리 아산 청소년 e스포츠단 7248만원, 외곽지역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 1억 5천만원 등이다.

여기에 기존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예산은 2억 7200만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시 관계자는 "집행을 중지했던 교육경비 예산 일부를 삭감하고 아산형 신규 교육사업을 편성해 추경안을 제출했다"면서 "교육지원청에 지원했던 사업 대신 청소년 재단을 통해 직접 사업으로 변경한 만큼 아산의 미래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교육지원 경비 예산을 놓고 박 시장과 시의회간 갈등이 또 다시 촉발되면서 추경안 심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아산시의원들이 민주당 시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인상준 기자

한편,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민주당 시의원들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왜곡된 사실로 시민들을 혼동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천막 농성을 함께 한 이유는 교육지원경비 예산 중단 철회가 아닌 의회를 무시하고 협치하지 않는 시정에 대한 항의 차원이었다"면서 "특히 이번에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추경안에는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예산 등도 포함돼 있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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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대전CBS 인상준 기자 sky0705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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