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경제 '쏙'] 힘 받는 미국 '금리 동결'‥한쪽에선 '불황 공포'

[뉴스외전]

출연: 이인철 경제평론가

미국 4월 소비자물가 4.9%↑…2년 만에 최소폭 상승

한달 전 대비로는 0.4% 올라 지난 3월(0.1%)보다 상승률 확대

근원 소비자물가지수, 작년보다 5.5% 상승.."주거비, 임대료 올랐기 때문"

뉴욕증시, CPI 발표 속 혼조 마감.."부채 한도 협상 주목"

다음 달 FOMC, 기준금리 동결 전망 우세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환율 안정적이라 금융 안정에 포커스 둘 수 있어"

코스피 지수 2500선 '박스권'.."중국 제조업이 기준선 밑돌고 반도체도 미지수"

5월도 수출 감소‥"무역적자 42억 달러“

삼성전자 감산에도···"2분기 메모리반도체 가격 18% 하락"

"메모리 반도체 감산 효과 얻으려면 석 달은 걸려"

KDI "반도체 경기, 2~3분기에 저점“

'전월세 신고제' 다음 달 1일 본격 시행

"5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월세 낮추고 관리비 인상 ‘꼼수’ 등장할 수도.."

◀ 앵커 ▶

경제 속 코너입니다. 이인철 경제평론가와 경제 관련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금 전에 뉴스 보셨는데요. 지난달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됐습니다. 4.9%, 그러니까 물론 2%라는 연준의 기대치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시장 예측보다는 조금 낮게 나왔고 그리고 4% 안에 들어갔다는 게 의미가 있다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 이인철/참조은경제연구소장 ▶

맞습니다. 사실 지금 전 세계 시장의 관심사는 미국이 여기서 금리를 더 올릴 건가? 아니야, 이제 종착역이야를 두고 해석이 분분한데 그 첫 번째 힌트가 미국의 물가거든요. 물가지표가 일단 한숨을 좀 돌렸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4월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1년 전에 비해서 4.9% 상승하는데 그쳤어요. 이게 예상치 5.0%, 3월도 5.0%이었어요. 그러니까 소폭이긴 하지만 예상치를 좀 밑돌았고 이게 지난 2021년 4월 이후 2년여 만에 미국이 4% 물가 보기는 처음입니다. 그동안에 아마 지난해 6월이었죠. 6월로 기억이 되는데 당시에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가 9.1%였어요. 이게 오일 쇼크 이후 1980년대 이후 40여년 만에 최악이었기 때문에 정말 연준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연거푸 정말 10번이나 금리를 올렸거든요. 그래서 그 9.1%를 정점으로 해서 10개월 연속 상승폭은 둔화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1년 전과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한 달 전과 비교를 해 보면 여전히 지난달도 한 달 전에 비해서 0.4%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3월에는 0.1%였는데 오히려 4월 들어서 3.1% 상승했다고 하는 건 아직은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 앵커 ▶

소비자 물가 지수는 그랬고 근원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동기 대비 5.5% 오름폭이 커졌더라고요.

◀ 이인철/참조은경제연구소장 ▶

맞습니다. 이제 물가지표를 발표하면서 연준이든 한국은행 총재든 반드시 걸고 넘어가는 게 근원 물가지수입니다. 에너지하고 사실 식음료 같은 경우에는 외부 변수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그런 걸 빼고 기조적으로 물가가 얼마나 올랐느냐를 따져보게 되면 지금 대부분 보면 평균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 근원 물가가 높습니다. 지금 4월에도 에너지, 식음료를 제외한 근원 물가지수가 5.5%나 올랐어요. 한 달 전에 비해서 0.4% 오히려 상승 폭이 커지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도대체 4월에는 어떤 것들이 올랐냐 내역을 들여다 보니까 미국은 주거비, 임대료가 만만치가 않아요. 한 달 전에 비해서 0.4%, 1년 전과 비교했더니 8% 넘게 오른 겁니다. 여기다 그동안 잠잠하던 중고차 가격도 지금 여름 바캉스 시절 앞두고 또 오르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전체 주거비가 이제 차지하는 비중을 봤더니 근원 물가 상승률이 6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앙은행 총재가 가장 걱정하고 있는 건 소비자 물가지표는 우리는 3%, 미국은 4%가 나왔지만 근원 물가 지수의 경우에는 굉장히 하락 속도가 더디다. 그래서 사람들이 체감하기에는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다는 겁니다.

◀ 앵커 ▶

그러면 이렇게 발표된 지표들이 그렇게 좋지 않은 건데 이게 뉴욕 증시에는 어떻게 영향을 줬습니까?

◀ 이인철/참조은경제연구소장 ▶

뉴욕 증시는 일단 물가 최악은 피했다, 안도를 했는데 또 하나의 악재가 있어요. 미국은 6월 1일 디데이인데요. 부채 한도 협상이라는 굉장히 큰 이벤트가 남아 있습니다.

◀ 앵커 ▶

그래서 디폴트를 선언한다, 만다, 가장 뜨거운 이슈죠?

◀ 이인철/참조은경제연구소장 ▶

맞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를 밑돌았기 때문에 안도 랠리를 보일 만도 한데 나스닥은 올랐지만 지금 다우지수가 떨어졌어요. 혼조 양상으로 마감을 했는데 전날 부채 한도를 협상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과 협상을 했는데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상하원제를 두고 있는데 상원의 경우에는 민주당이 다수당이 맞아요. 100명 가운데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지만 하원 435명 가운데는 공화당이 오히려 다수당입니다. 그러니까 여소야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회 설득이 만만치 않아요. 공화당은 지금 벼르고 있거든요. 왜냐? 씀씀이 줄여라. 부채 한도 줄이면 지금 한 31조 4000억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4경 2000조 원 가까이 되는 이 한도를 1조 5000억 정도는 증액시켜 주겠다. 그러나 한도를 줄이지 않는 이상 이제 협상은 없다라면서 벼랑 끝 전술을 펴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바이든 대통령 어차피 해줄 거 지금까지 우리가 디폴트한 적은 없지 않느냐. 그냥 이번에 단서 달지 말고 해달라 라고 맞서고 있는데요. 지금 만일에 6월 1일까지 부채 한도 협상이 실패했다고 하면 미국이 멈춰요. 공무원들 출근 안 하거든요.

◀ 앵커 ▶

그렇죠.

◀ 이인철/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예 공공기관, 학교, 운송 다 멈추거든요, 비행기까지.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어떤 메시지를 하고 있느냐. 다음 달 당장 일본에서 있을 G7 회담까지도 협상 타결되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 이러고 있거든요. 이러다 G7 회담에 미국 빠진 채 진행될 수도 있겠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지금 미국 시장은 사실 부채 한도 상향 여부에 가장 주목하고 있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관심은 다음 달 연준의 금리 동결 여부일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며칠 안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다음 달 금리 동결 여부는 앞으로 발표되는 지표들을 보고 결정하겠다. 어쨌든 지표들은 물가 상황이 나아지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 그러면 동결 하겠네, 이렇게 예측이 돼요.

◀ 이인철/참조은경제연구소장 ▶

맞습니다. 이제 6월 14일 또 한 번의 FOMC 회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CPI가 예상치를 밑돌다 보니까 바로 금리 동결 가능성이 더 높아졌어요. 실제로 CPI 발표 이후에 패드 워치를 보게 되면 6월 14일 금리 동결 가능성은 90% 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70%였던 것을 반영하면 금리 인상 가능성은 베이비스텝 가능성은 3% 남짓이거든요. 결국 금리 동결로 돌아섰다는 건데 그러면 앞으로 미국의 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 나타내는 발표 지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발표했는데 크게 보면 물가 지표 하나가 고용 지표예요. 그런데 지난달 고용 지표가 너무 좋아요, 미국이. 신규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하물며 실업률은 3.4%예요. 1969년 이후 반 세기 만에 실업률이 가장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 6월 14일까지 발표되는 물가 지표, CPI 개인 근원 물가 지표 또 이 고용 지표에 따라서 변동성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당장의 전망치를 보게 되면 6월의 금리 인상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 앵커 ▶

그러면 이제 우리 금리는 어떻게 연결이 될 것인가. 미국이 직전에 0.25% 포인트 올려도 우리 계속 동결하고 있고요. 이제는 조금 달리 가는 거 아니냐. 우리 별로 영향 안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는 영향이 있을까요?

◀ 이인철/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우리는 매를 먼저 맞았어요. 우리는 2년 전부터 2021년 7, 8월부터 금리를 미국보다 금리를 앞서서 금리를 올렸거든요. 금리 인상을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먼저 끝난 거예요, 주요국들 가운데에서. 그래서 한은 역시 한은도 이번 달 5월 25일도 금통위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7월에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6월에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동결하게 되면 훨씬 수월해지게 됩니다. 통화 정책 운용 방향이. 왜냐하면 지금 우려했는데 한미 간 금리 격차가 사상 최저로 벌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환율은 더 안정적이거든요. 이 이야기는 시장에서는 미국이 금리 종착역에 다다랐다, 더 이상 인상은 없다라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이야기고 이렇게 되면 한은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 압박에서 벗어나서 물가 부담 덜고 경기와 금융 안정 쪽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비를 제외하고 우리가 지금 내세울 게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저는 상당 기간 한은이 금리를 동결할 것이고 우리가 오히려 미국보다도 경기가 더 악화된다면 선제적으로 금리를 한 단계 정도 내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 앵커 ▶

그렇게 보세요? 그러면 코스피 이야기도 좀 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코스피 지수는 2500선 안팎에서 박스권에 계속 머물고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분석하세요?

◀ 이인철/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마 지금 모멘텀이 거의 없어요. 상승폭이 점점 줄고 있거든요. 보니까 개인이 팔고 외국인,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 크게 보니까 이벤트될 만한 것들이 다 지났어요. 5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일단은 종결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그나마 하단을 지지해주고는 있는데 불확실한 것들이 남아있어요. 앞서 얘기한 6월 초까지는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을 봐야 하고요. 또 하나가 중국이 지금 경제 활동을 재개한지 꽤 됐는데 제조업이 그다지 썩 좋지가 않아요. 기준선을 밑돌고 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반기에는 반도체 경기가 나아지는 거였거든요. 이 두 개 다 지금 미지수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당분간은 상승 모멘텀 부재 속에 굉장히 횡보 국면이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인데 오늘 증시가 딱 그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분기 실적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2분기가 끝나고 7월로 넘어가야 하는데 그전까지 한 달 반 동안은 외부 뉴스에 의해서 일희일비하는 장세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 앵커 ▶

그럼 계속해서 평론가님은 박스권 안에서 2분기까지는 이렇게 갈 거고 왔다 갔다 이 정도 소폭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하반기에 어떻게 가야 하는 걸 봐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말씀하셨으니까 반도체 이런 걸 넘어가 보면 5월에도 무역수지 적자와 수출 감소가 이어지고 있고요. 5월 어제까지의 수출 실적이 나왔는데 1년 전보다는 10%. 그러니까 10.1%가 줄었어요. 이것도 반도체 불황 때문인 거죠?

◀ 이인철/참조은경제연구소장 ▶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10일 간격으로 20일 간격으로 수출 통계가 나오는데 통관 기준 보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출은 두 자릿수. 1년 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144억 달러, 같은 기간 수입도 줄었는데 5.7% 줄었어요. 그래서 186억 달러. 열흘 동안만 42억 달러의 적자를 낸 겁니다. 그러면 1월부터 5월 10일까지 누적된 적자가 거의 300억 달러에 육박해요. 1년 전보다 거의 3배 가까이 늘었어요. 그 원인은 마찬가지로 반도체만 열흘 동안 41% 넘게 1년 전에 비해서 수출이 줄었고요. 대중국 수출도 마찬가지로 15% 가까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대중 수출은 지금 좀 개선이 되어야해요. 그래서 물론 20% 조금 감소폭은 둔화되고는 있지만 지난달까지 대중국 수출이 7개월째 12개월째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대중에서 적자를 본 것도 7개월 연속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중국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의 어떤 무역 수지 적자를 줄이는 것에도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 앵커 ▶

그 반도체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예상보다 더 크게 떨어질 거라는 전망이 있던데 삼성이랑 SK하이닉스 다 제고 이후로 감산에 들어갔잖아요.

◀ 이인철/참조은경제연구소장 ▶

맞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왜 이게 가격에는 반영이 안 될까요?

◀ 이인철/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시차를 두고 반영될 수 있다는 건데 적어도 한 석 달 정도는 기다려라라는 거거든요. 대만의 시장 통계 기간 트랜스포우드의 전망치를 보게 되면 D램은 주로 서버나 PC에 많이 들어가고요. 낸드플레이스는 스마트폰에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2개 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가격 하락 폭이 1분기보다 더 커질 수 있다. 2에서 3% 정도 커져서 D램의 경우에는 우리 주력 품목인데 최고 18%까지 가격이 떨어지고, 2분기에만. 그리고 낸드플래시의 경우에도 한 13% 하락할 것을 예상해서 예전 감소치를 예상하고 있는데 평균에 비해서 재고 물량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평균에 대비해서 한 4배 이상 많은 20주 정도로 추산이 돼서 이런 추세, 특히 지금 1위, 2위, 3위 업체가 감산하고 있잖아요. 이런 효과는 한 석 달 정도 지나야 감산 효과는 2분기 말, 3분기 정도부터 나오지 않겠느냐 그겁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좀 시간을 두고 봐야 한다는 건데 그러면 이제 반도체 경기는 저점이다 라고 평가를 하는데 그럼 저점이라는 거는 이제 치고 올라갈 일을 기대해도 된다, 하반기에. 그렇게 봐야 하나요?

◀ 이인철/참조은경제연구소장 ▶

그러니까 국책 연구기관이에요. KDI 분석보고서를 보게 되면 어쨌든, 어쨌든 지금 반도체 수출의 절반 이상, 60%는 제가 앞서 PC하고 모바일 기기, 휴대전화의 교체수하고 밀접한데 그런 주기를 감안하게 되면 올해 2분기하고 3분기가 반도체 경기에 저점에 근접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반도체의 특성상 이게 수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내수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부진하게 되면 국내 경기에도 그리고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GDP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이게 저점을 통과했다는 게 완전해 회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2, 3분기는 저점이지만 그럼 본격적인 회복세는 언제냐. 내년이라고 단언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게 KDI의 판단입니다.

◀ 앵커 ▶

그래요. 그러면 긍정적인 시그널도 아니네요.

◀ 이인철/참조은경제연구소장 ▶

그러니까 경기하고 굉장히 밀접하고요. 일단 재고가 어느 정도 소진되느냐. 또 하나가 챗GPT로 되는 굉장히 대형 서버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더 늘어나는지 그래야지 고객들이 주로 감산하기 전에 가격 오르기 전에 사재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징조가 조금 나타나줘야 합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이거 하나 볼게요. 임대차 3법 중의 하나로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가 그 계도 기간이 이번 달에 끝나고 다음 달부터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를 물게 되었어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주시면요.

◀ 이인철/참조은경제연구소장 ▶

그렇습니다. 임대차 3법이라는 게 사실은 계약갱신청구권, 임차인이 원하면 2 플러스 2. 최장 4년까지. 직전 분기 대비 직전 계약 대비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데 그 두 개는 2020년 7월부터 시행이 됐어요. 그런데 전월세 신고 제도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두 차례 계도 기간을 줬어요. 그래서 계도 기간이 이번 달 말로 끝납니다. 계도 기간이 끝났다고 하는 건 이제 위반을 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물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차인, 임대인 대상이에요. 그리고 전세 보증금은 6000만 원 이상일 경우 월세는 3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모두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고는 과거에는 우리 동사무소 갔잖아요. 동사무소도 갈 수 있습니다만 온라인, 정부24를 통해서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날짜를 어기거나 30일이 지났거나 아니면 보고 내용에 허위로 기재를 했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앵커 ▶

동사무소 옛날사람, 주민센터. 그래서 이렇다 보니까 이게 30만 원, 이렇게만 돼도 월세 30만 원 이제 이렇게 되면 신고를 하고 거기에서 세금을 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현장에서는 월세를 차라리 낮추고 관리비를 더 받는 식으로 돈을 보전하는 그런 꼼수가 있다고 하던데요. 그거 문제 없습니까? 그렇게 해도?

◀ 이인철/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파트 사시죠?

◀ 앵커 ▶

네.

◀ 이인철/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파트 사시는 분은 걱정 안 해도 돼요. K 아파트, 관리비 공동 시스템에 이제 5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모두 다 관리비가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있어요.

◀ 앵커 ▶

그렇지 않은 집들이요.

◀ 이인철/참조은경제연구소장 ▶

맞아요. 50가구 미만. 주로 보면 지금 전세 사기가 가장 많은 빌라,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 여기는 50가구 미만은 공개가 안 되어 있다보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준이 5900만 원 받고 월세 29만 원 받고 관리비를 2,3배 받아도 별 손 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전월세 신고제를 조금 확대하는 건 어떻겠느냐. 왜 그 기준을 두느냐. 기준을 두지 말고 지금 보면 고액 전세에서 사기 사건이 나는 게 아니라 소액 보증금에도 사기 사건이 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50인 미만, K-아파트라는 시스템에 시스템을 조금 정비하게 되면 모든 전월세 거래에 대해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게 되면 이 문제는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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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400/article/6482660_3617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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