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의원·보좌진 '위믹스 투자' 전수조사"‥배경은?

[뉴스외전]

출연: 양지열 변호사

김남국, '정치자금법 위반' 입건‥내용은?

양지열 "제3자 것이 김남국 의원에게 흘러간 것 아닌 지 의심"

법원, 김남국 '압수수색 영장' 기각‥왜?

양지열 "코인 등락 심해‥자산 많다는 이유만으로 영장 발부 안 돼"

양지열 "투자 행태로 문제 많은 코인 투자‥내부 정보 의심"

"의원·보좌진 '위믹스 투자' 전수조사"‥배경은?

양지열 "게임 코인 관련 불법적 부분 완화해달라는 로비 주장"

경찰, 인천 전세사기 일당 51명 검찰 송치

전세사기에 '범죄단체조직죄' 첫 적용

양지열 "조폭에 적용하던 것, 지시에 따라 움직인 정황 때문"

전세사기 딸 회생신청‥피해자 영향은?

양지열 "임대인이 파산 신청‥민사상 청구 근거 없어져"

'주가조작 의혹' 라덕연, 구속 갈림길

양지열 "자금 흐름 많고 피해자 많아 영장 발부 가능성 커"

◀ 앵커 ▶

화제가 된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양지열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부터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아침에 진상조사단 첫 회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새로운 뉴스가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졌던 내용이 그러니까 지난해 초에 FIU, 금융정보분석원이 이상거래 징후를 포착해서 검찰에 알렸고 검찰은 계좌 추적 영장을 신청했었는데 기각됐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새로 나온 것들이 검찰이 작년 하반기에 김남국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입건을 했다, 이 부분이 어젯밤에 나왔는데 일단 내용 좀 알려주시면요.

◀ 양지열 변호사 ▶

일단 정치자금법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죠. 부정하게 정치 자금 모았다는 것도 있을 거고 회계 처리를 잘못했다거나 영수증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다 다 이것도 정치자금법 위반인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어느 것이 위반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의심을 했던 부분은 뭐냐 하면 일단 김남국 의원이 마지막으로 코인 지갑에 가지고 있었던 코인이 굉장히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걸 이체를 하는 과정에서 이체를 하고 보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자금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그러면 애초에 처음에 이체하기 전에 있었던 그 코인 지갑에 있었던 그 돈은 그 코인은 김남국 의원 거였냐 아니면 지금 혹시라도 누군가 제3자가 가지고 있던 걸 김남국 의원의 코인 지갑에 이체해준 건 아니냐 이 부분을 아마 들여다보려고 한 건 아닌가.

◀ 앵커 ▶

자금의 출처요.

◀ 양지열 변호사 ▶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이게 김남국 의원 것이 애초에 아니고 지금 다른 사람의 예를 들어서 뭐 업체라든가 이해관계가 있는 곳에서 받은 거라면 명백히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들여다보려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면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쯤에 두 번 연이어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었고 두 번 다 기각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원은 왜 기각을 한 거죠?

◀ 양지열 변호사 ▶

사실 지금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김 의원이 자산이 굉장히 많았을 수도 있다, 김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은 많지 않다. 왜냐하면 가상화폐, 가상자산이라고 하는 게 워낙 등락폭이 크지 않습니까 라고 하지만 언론에서 처음에 알려질 때부터 60억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지금은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가정을 해서 이걸 지금 보도를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검찰에서도 그런 비슷한 의혹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면서 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봤는데 돈이 많겠는 건 알겠는데 많은 건 알겠는데 그것만 가지고 범죄는 아니지 않느냐. 뭔가 아까 제가 설명 드린 것같이 그럼 이 돈이 혹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았다거나 아니면 김 의원이 그 자산을 도저히 마련할 수 없었던 어떤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코인 지갑에 돈이 많이 들어있었다거나 그런 최소한 흐름이 있었어야 하는데 압수수색 영장은 지금도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을 너무 쉽게 내준다고 해서 이걸 개선하려는 것으로 검찰과 충돌을 빚고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쉽게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이 봤을 때 돈이 많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지금 범죄 혐의가 적시된 게 없는데 설명한 게 없는데 이걸 어떻게 영장을 내주냐 해서 기각을 한 거죠.

◀ 앵커 ▶

그러니까 검찰은 코인의 출처와 그리고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기 위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었는데 법원에서는 둘 다 그냥 단순히 돈이 많은 걸 가지고 내가 계좌를 들여다 보게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기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검찰이 이제 세 번째로 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이런 예측이 많은데요. 검찰은 이번 건을 그래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접근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무엇을 밝히려고 하는건가.

◀ 양지열 변호사 ▶

사실 지금 김 의원이 일부 본인의 계좌 어떻게 자금이 흘러가는지를 공개를 했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있어서도 아직 완벽하게 변론이 된 건 아니다 반론도 있습니다만 최소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에 대해서 돈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재산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생긴 건 아니다라는 게 어느 정도 해명이 됐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투자 형태 같은 것들, 지금 위믹스라고 하는 문제가 되는 가상자산에 왜 그렇게 많은 자산을 투자할 수 있었느냐. 혹시라도 명목은 정치자금이지만 그런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알았다거나 그런 거를 통해서 과감하게 그쪽에 몰아서 투자를 한 게 아니냐 이런 부분에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애초에 논란이 됐던 그 코인 지갑 말고 다른 코인 지갑에도 일부 그 돈이 있었다, 가상자산이 있었다라는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뿐 부분까지 검찰은 들여다볼 시도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다시 한번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 나온 것들 중에 범죄 혐의라고 의심하는 부분들을 소명할 만한 부분을 검찰이 가지고 있는 것을 찾았을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좌 추적도 안 됐었고 압수수색 영장도 2번이나 청구를 했는데 지금 기각됐는데 그 사이에 사실 수사가 진전된 게 있기는 어렵거든요. 언론을 통해서 돈이 많다는 것 자체, 많을 수 있다는 것 자체는 나왔지만 범죄 혐의라고 딱 적시될 만한 것들은 알려진 게 없기 때문에 아직 영장 청구가 가능할지 그 부분 지켜봐야겠습니다.

◀ 앵커 ▶

이 부분도 좀 보면요. 한국게임학회가 김남국 의원 논란과 관련해서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위믹스 투자 여부에 대해서 전수조사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주시면요?

◀ 양지열 변호사 ▶

지금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반이 엇갈리죠. 이미 꽤 오래전에 2019년 투자 열기가 불었을 때부터. 이 주식이나 다른 부동산과 다르게 이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왜 오르고 왜 내리는지에 관해서 자본 시장의 일반적인 흐름이 다르다. 회사가 좋아졌다거나 호재가 있어서 오르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내렸다가 갑자기 오르고 그런 면이 있어서 투기성이라고 반대하는 분들은 많이 반대를 하는데 위믹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더 특별한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이 게임회사에서 가상화폐, 가상자산을 만들어서 그것을 게임에서 융통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걸 P2E라고 해서 이건 원래 지금도 불법이거든요. 그런데 그 위믹스에 하필이면 왜 투자를 했을까. 그때 당시에 혹시 그런 어떤 게임 회사가 게임에서 자금을 유통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서. 그러면 문제가 뭐가 되냐 하면 아시겠지만 게임에도 아이템이나 이런 것을 구매하기 위해서 사실 현금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게임 회사가 만든 그 가상자산을 가지고 그걸 직접적으로 살 수 있게 만들면 사실상 게임 회사가 화폐를 유통시킬 수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 화폐를 사기 위해서 또 현금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 교란이 됐다는 이유로 이걸 막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그런 부탁들이 여러 번 시도가 있었던 겁니다. 지금 위믹스를 만들었던 그 게임회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혹시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국회의원들의 로비를 통해서 풀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이고 그런 어떤 이야기가 나와서 위믹스와 관련해서 이게 호재로 작용해서 혹시 코인의 가격이 오를 때 혹시 김 의원이라든가 다른 사람들도 이익을 본 게 아니냐 하는 의혹 제기를 한 거고요. 이것도 그냥 특별히 김 의원에 대해서 직접적인 논란이 된 것이 아니라 논란의 부분을 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게임협회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참에 국회의원이라든가 아니면 국회 보좌관들이 이 게임과 관련된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다 공개를 해달라. 그리고 투자에 있어서 불법적인 부분은 없는지 조사를 해달라 요청을 했는데 이것 역시도 막연한 의혹처럼 보이긴 합니다. 직접적으로 어떤 그런 기기가 없는 한은.

◀ 앵커 ▶

그러니까 게임 학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건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P2E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게임 속에서 얻은 우리가 재화나 캐릭터를 실제로 코인을 통해서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인데 지금은 불법인 것은 법적으로 조금 완화해서 할 수 있게끔 해달라 이렇게 로비를 했을 테고 그래서 그 로비를 하는 과정에서 코인으로 뭔가 정치인들한테 뭔가 이득을 줘서 거기에서 자기들을 유리하게끔. 법안을 이렇게 몰고 가지 않았냐,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이제 이 의혹이 있으면서부터 그러면 그 자금이 거기에서 나온 자금의 출처라는 부분. 그러면 국회의원으로서 이해충돌 아니냐, 이런 부분으로 계속 발전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이 코인 거래의 불법성 여부를 떠나서 이렇게 끝나지 않고 사안이 커질 수 있다, 이런 시각들이 있는데 이런 확대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 양지열 변호사 ▶

좀 나눠서 법적으로 이게 얼마큼 커질지에 관해서는 딱히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상자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만약에 물론 내부 거래를 했던 정보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진짜 직접적으로 업체로부터 코인을 받았다거나 이랬다면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좀 수사 자체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법적인 어떤 부분에서도 가상자산이라고 하는 게 법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가상화폐, 가상자산이 이런 것입니다라고 개념적인 자체가 2021년에야 내려졌고 2022년에야 시행이 됐고요. 아직도 그걸 어떻게 보호할지는 법적 장치가 없습니다.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논란이 그런데 반면에 그 논란은 뭐냐 하면 정치적인 논란은 끊임없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딱 정확하게 이게 코인이고 어디까지는 해서는 되고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 부분을 정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지만 이게 명확하게 정의가 내려지지 않았고 어떤 것을 허용하는지 모르고 거기에서 찬반 의견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시빗거리를 찾기는 쉬운거죠. 각자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또 정치적으로도 김남국 의원이 주목받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정치적인 어떤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어쨌든 법적인 부분은 지금 당 차원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또 검찰 조사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전세 사기 관련한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일대의 전세 사기, 그 핵심 인물 남 씨는 구속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이거 관련해서 전세 사기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는 안타까운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남 씨를 포함해서 51명이 어제 검찰로 넘겨졌어요.

◀ 양지열 변호사 ▶

그렇습니다. 일단 뭐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이라든가 아니면 사기 혐의 등을 적용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51명 사람들을 통해서 남 씨와 그 일당들이 보유했던 주택들이 한 500채가 넘는다고 합니다. 돌려주지 못한 보증금이 430억 원에 이른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거로 인한 지금 전세 보증금 돌려받지 못해서 당장 주거에 불안을 느끼고 있는 피해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전체 인원을 다 51명으로 검찰에 경찰에서 일단 수사를 일단락을 지어서 검찰에 기소해 달라고 넘긴 상태입니다.

◀ 앵커 ▶

그래서 이 가운데 18명에게 범죄 단체 조직죄가 적용이 된다. 이렇게 하던데 전세 사기 사건 가운데에서는 이 법이 적용이 된 게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 양지열 변호사 ▶

일단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직접적으로 적용을 하겠다는 말은 이전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전달을 드렸습니다만 실제 적용을 해서 검찰에 넘긴 것은 처음이라고 하고요. 그중에서 51명 중에서 18명에 대해서는 적용을 한 겁니다. 그게 왜 일단 경찰에서 그렇게 보고 있냐 하면 범죄단체조직죄가 원래 조직폭력배들한테 적용이 된 거였어요.

◀ 앵커 ▶

그렇다면서요.

◀ 양지열 변호사 ▶

조직이 있고 상명하복이 엄격해야 하고 흔히 그냥 저희 영화,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두목급이 있으면 쫙 따라다니는 그런 어떤 조직이 갖춰졌을 때인데 그런데 이 전세 사기를 들여다 보니까 남 씨가 법인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 법인 내에 팀들을 만들었던 겁니다. 주택을 관리하는 팀, 사람을 모으는 팀. 자금을 관리하는 이런 팀들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 상황이 진정되는 과정에서 남 씨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였던 정황이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이 18명에 한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고요. 나머지는 51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머지 인물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 가담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직접적으로 소속되어서 남 씨의 지시를 따랐다거나 하지 않았던 것으로 봐서 범죄단체조직죄는 적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 앵커 ▶

그러면 궁금해지는 게 이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이 되면 형량이 더 세진다거나 아니면 범죄 수익을 환수할 때 금액이 달라진다거나 그런 차이가 있습니까?

◀ 양지열 변호사 ▶

일단 그 18명에 대해서는 같은 범죄로 묶은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 18명 중에서 내가 했던 일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 앵커 ▶

내가 머리 역할을 했든 내가 손발 역할을 했든 상관없이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말씀이군요.

◀ 양지열 변호사 ▶

네, 딱 정확히 비유를 드신 게 머리가 됐든 손발이 됐든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사람으로 보겠다는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머리가 한 거는 각자 다른 사람이 한 것으로 봐서 이 사람이 직접적으로 한 행동에 대해서만 사기면 사기,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면 중개사법 위반, 이렇게 적용을 하는데 모두를 뭉뚱그려서 다 똑같이 범죄 법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 앵커 ▶

형량이 똑같아진다는 거네요.

◀ 양지열 변호사 ▶

형량 같은 경우에는 그중에서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법정형 자체는 같아지는 거죠. 2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는 경우인데 어떤 사람은 사기를 적용하면 10년 이하고 어떤 사람은 중개업법 위반이라서 그보다 낮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똑같이 10년 이하라는 그 법 적용 내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 앵커 ▶

그렇군요. 피해자들이 개인 회생 신청을 해서 피해자들이 피해금 일부라도 내가 돌려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지금 막혀버렸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지금 개인 회생 신청을 했어요?

◀ 양지열 변호사 ▶

그러니까 이 지금 그 본질은 이게 범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범죄단체조직죄를 넘어서서 사기까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쟁점인데 시작은 그런 거지 않습니까? 돌려줘야 할 임대차 보증금이 있는데 안 돌려줬다. 그러니까 이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달라 라고 주장을 한 건데 달라고 지금 피해자들이 보증금 못 받고 있는 분들. 그런데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임대인이 집주인이 나 돈이 없습니다라고 파산신청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될 경우에는 실제 만약에 이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민사상 이걸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는 겁니다. 근거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 100만 원이면 10만 원으로 줄어들거나 이런 식의 조치가 이루어진 거죠.

◀ 앵커 ▶

그러니까 형사상 몇 년 이렇게 형량이 나오더라도 그것과는 달리 피해 보상할 수 있는 그 여지 자체가 없어졌다는 거죠?

◀ 양지열 변호사 ▶

조금 어려워진 거죠. 민사상으로는 어렵지만 형사상으로 그러면 사기로 인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이 돌려줄 돈의 몫을 돈을 부분을 이제 합의금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과정에서 돌려줄 수 있는 근거가 여전히 남아 있긴 한데 형사는 다툼이 굉장히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으니까요.

◀ 앵커 ▶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거 짧게 보죠.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서 체포됐던 라덕연 대표가 지금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어요. 오늘 밤에 뭐 나올 거다, 결과가 나올 거라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 양지열 변호사 ▶

아마 구속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자문회사를 운영을 했고 그 과정에서 시세 조정을 했고 탈세 의혹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은 지금까지 이 부분을 다 전면적으로 부인했지 않습니까? 부인했던 반면 언론을 통해서 실제로 이 정도라고 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행동을 한 건 분명해 보인다. 그리고 자금 흐름도 굉장히 많았고 피해자도 많기 때문에 영장 발부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 앵커 ▶

공범 측근 2명도 영장이 청구가 됐더라고요.

◀ 양지열 변호사 ▶

오늘 추가 청구를 했습니다. 자금을 모았던 사람들, 자금을 운영하고 모았던 사람들. 대표적으로 투자, 고액 투자 자금을 관리했던 사람이 있고요.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전직 프로 골퍼로 알려진 인물이죠. 프로골프, 골프연습장을 차려놓고 골프를 배우러 오는 사람들을 상대로도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이니까 회원을 모았다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라 대표와 함께 투자자문업을 운영을 하면서 중개 시세 조종을 한 혐의를 가담을 받고 있습니다.

◀ 앵커 ▶

이 사안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주가를 조작했냐, 이 부분과 폭락 직전에 팔아서 이게 폭락을 이끌었냐 이 부분 중에서 후자, 후자와 관련되어서 결국 키움그룹의 김익래 회장이 논란이 됐고 거론이 됐는데 이 회장은 아직 수사 대상은 아닌가요?

◀ 양지열 변호사 ▶

검찰에서 일단 조사는 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SG발 증권 의혹과 관련해서 하나의 의문이 투자, 주가 조작의 대상이 된 회사들에서. 그러면 그 회사의 대주주들은 내지는 직접 그 회사에 다니지 않더라도 그 회사 주식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주식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걸 그럼 아무 의문을 갖지 않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오르니까 좋다 라고 생각했을까.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공교롭게 폭락 사태가 일어나기 이틀 전에 대규모 매도를 했을까, 그래서 이익을 봤을까. 이게 의문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김익래 전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가지고 있던 계획을 실현한 것이지, 실천한 거지 우연의 일치라고 반박은 하고 있습니다만 1차 조사는 하겠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양지열 변호사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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