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엘시티 수사 왜 그 모양으로" 주장 前기자, 법원 1심 "1천만원 배상"

한동훈, 전 기자 상대 1억원 손배소 청구 일부 승소
모욕·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도 진행
한동훈, "계좌 사찰" 유시민 상대 소송도 진행 중
韓 "가짜뉴스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면 이런 일 반복…선례 남겨야"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SNS에 '해운대 엘시티 수사를 덮었다'는 취지의 비방을 한 전 경제지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11일 한 장관이 장모 전 기자를 상대로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장 전 기자가 한 장관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한 장관 측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장 전 기자는 지난 2021년 3월 자신의 SNS에서 "그렇게 수사를 잘한다는 한동훈이 해운대 엘시티 수사를 왜 그모양으로 했대? 초반에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해야 한다는 윤석열은 왜 엘시티에선 아무것도 안 했대"라고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한 장관이 허위 사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하자 "우리나라 성인들의 문해력이 떨어진다니…"라는 답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에 한 장관 측은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SNS에 게시하고, 이후에도 SNS, 유튜브 방송에서 한 검사장의 문해력 부족 운운하며 모욕했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앞서 부산지검 등은 2016년께부터 엘시티 사업 비리 관련 수사를 진행했다. 핵심은 정관계 로비 의혹이었지만 검찰이 기소한 정관계 인사는 현기환 청와대 전 정무수석과 당시 배덕광 자유한국당 의원 등에 그쳐 '봐주기 수사' 의혹이 일었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었던 한 장관 측은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기자의 주장과 달리 한 검사장은 해운대 엘시티 수사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며 "당시 대구 및 대전고검 근무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전 검찰총장)도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이어 "해당 기자의 가짜뉴스와 악의적 전파자들에 대해 엄격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히며 같은 해 4월 장 전 기자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 모욕·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한 장관 측 대리인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란 주장을 펼쳤고, 장 전 기자 측 대리인은 "허위사실이 아닌 의견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관 측은 선고 뒤 취재진에게 "'명백한 가짜뉴스'로 국민을 '해코지'하더라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넘어가면 다른 국민들에게도 이런 일이 반복될 것이므로, '이러면 안된다는 선례'를 남겨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 장관은 '검찰이 노무현재단 금융거래 정보를 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도 5억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낸 바 있다.

해당 손해배상 소송은 지난해 9월 첫 변론이 열렸다. 하지만 재판부는 동일한 내용의 형사사건 1심에서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선고 받은 유 전 이사장의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결과를 지켜본 뒤 본격적인 심리에 나서기로 했다. 강현철기자 hcka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