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도 특정 못해" 이재명에 검찰 "억지 주장"

'성남 FC 불법 후원금' 사건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민주당 전대 돈봉투·곽상도 50억 수사 속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발언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혐의 사건 재판에서 "검찰도 부정한 돈 한 푼 찾지 못했다"라며 부인한 가운데, 검찰이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11일 취재진과 만나 '이 대표 등은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에서도 부정한 돈 액수를 특정하지 못했다는데 검찰의 입장은 어떠한가'라는 질문에 "공소장 기재와 같이 금품수수 과정과 경위, 시기를 충분히 특정했다"라고 답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측이) 억지 주장을 하지 않나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이 대표 측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한다"라며 "검찰은 이 사건을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한 지역 토착 비리 범죄라고 주장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 수백 명의 인력을 동원해 수백 회 압수수색 등 광범위한 수사를 벌였지만, 이 대표가 단 한 푼이라도 부정한 돈을 받았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 측근을 통해 직무상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7886억 원을 얻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측근을 통해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 이득 211억 원을 챙기게 한 혐의, 성남FC 구단주로서 2014년 10월∼2016년 9월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 5000만 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2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2월 곽 전 의원 1차 영장실질심사 때는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구속 사유의 필요성과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이새롬 기자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50억 클럽 의혹' 수사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앞서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끝에 돈 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강래구 한국감사협회 회장에 대한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수사 과정에서 주요 관련자들의 말 맞추기 정황, 주요 핵심 증거의 삭제 등 조직적인 증거인멸 정황이 확인됐고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법원에) 설명해 드렸다"라고 강조했다.

핵심 인물의 구속으로 의혹과 관련한 현역 의원을 상대로 한 조사에도 탄력이 붙는 모양새다. 검찰 관계자는 "(현역 의원의) 출석과 관련해서는 당사자 의사 및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상황에 맞게 결정할 예정"이라며 "지금으로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꾸리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 곽 씨의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세금 제외 25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번 주 사건 당시 하나은행 부행장을 압수수색하고, 핵심 관련자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곽 전 의원 아들이 받은 50억원에 대한 자금의 성격 규명을 위해서 계속되는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수사를 통해서 확인이 필요하다면 주요 혐의자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50억 클럽'의 또 다른 멤버 박영수 전 특별검사 수사도 한창이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장동 사업 컨소시엄 구성 과정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담당 금융기관으로 우리은행을 내세워 주는 등 사업 공모를 도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특검 이익의 직무 관련성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우리은행 관계자 등 다수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수사가 필요한 시점이 되면 박 전 특검을 비롯한 주요 혐의자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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