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식산업센터 지방세 감면 위반 912건 적발

경기도는 도내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의 지방세 감면 실태를 전수조사해 지방세를 감면받고도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한 사례로 675개 업체에서 91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는 감면해준 지방세 65억3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경기도는 올해 2~4월 수원 등 25개 시군 내 지식산업센터 671곳, 2만9천255개 업체(개인·법인)가 감면받은 2만783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이 1년 지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이 조사 대상이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식산업센터 입주 조건에 맞는 업체에 대해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 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유형별 적발 항목은 타 용도 사용(임대 포함) 718건(49억5천만원), 미사용 119건(9억3천800만원), 매각 75건(6억1천500만원) 등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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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thelord@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