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구치소·교도소 이전 ‘물꼬’ 트이나

부산시민의 오랜 숙원사업 중 하나인 ‘교정시설 현대화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부산시와 법무부는 설립 50년이 된 낡은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 수용자들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해 열악한 수용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2007년부터 3차례에 걸쳐 교정시설 이전을 시도했으나 이전 후보지 주민들의 반발에 막혀 번번이 무산됐다.

부산시는 과거의 실패를 경험 삼아 ‘선 지역발전, 후 교정시설 현대화 추진’이라는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용역을 발주하고, 11일 용역결과를 발표했다.

부산구치소와 교도소, 보호관찰소 등 교정시설 통합 이전 예정지. 부산시 제공

이날 부산시가 발표한 용역결과 및 추진계획에 따르면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를 ‘개별 이전’하는 것과 ‘통합 이전’하는 2가지 방안이 도출됐다. 

개별 이전은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를 각각 사상구 주례3동 엄광산 일원과 강서구 대저1동으로 이전하는 것이고, 통합이전은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를 비롯한 4개 보호관찰기관(부산보호관찰소·부산보호관찰심사위원회·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부산청소년자립생활관)을 강서구 대저1동 남해고속도로 북측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시는 용역 결과 도출된 2가지 방안에 대해 전문가와 시민단체 및 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교정시설 입지선정 과정을 설계하고, 지역별 공청회 등 주민 여론을 수렴해 8월까지 최종 입지후보지를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서의택 부산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장은 “용역 결과 도출된 2가지 방안을 놓고 선정위원들 간 치열한 토론이 진행될 것”이라며 “기존 2가지 방안 외에 제3의 대안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3차례에 걸친 교정시설 이전 추진이 무산된 아픈 경험을 가진 부산시는 먼저 교정시설 지역에 대한 지역발전을 추진한 다음, 교정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부산구치소가 위치한 사상구 주례동과 강서구 대저1동 일원에 대한 노후 주거지를 개발하고, 주거와 상업, 문화기능이 공존하는 신도심으로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용역 결과 2가지 방안 모두 경제성과 장·단점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입지선정위원회에 입지후보지역 주민과 대표의 참여를 철저히 배제하면서 벌써부터 일부 지역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는 점이다.

송현준 부산시의원(강서구2·국민의힘)은 “교정시설 이전과 관련해 법무부에 질의한 결과, ‘해당 기초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한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부산시가 강서구를 배제하고 독단적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속셈이 무엇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수차례 무산된 전력을 가진 교정시설 이전은 대형 개발 사업이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대형 개발 사업을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광역단체가 주도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