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보호법' 정무위 통과… 불공정거래 시 징역·손해배상

가상자산사업자에 고객자산·거래기록 보관 의무
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감독권·가상자산위원회 설치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11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그동안 발의된 가상자산 관련 법안 19건을 통합·조정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법률안’을 처리했다. 법안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했다. 다만 한국은행 등 각 국가 중앙은행이 추진 중인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는 가상자산에서 제외한다.

가상자산사업자에게는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해 △고객 예치금의 예치·신탁 △고객 가상자산과 동일종목·동일수량 보관 △해킹·전산장애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가상자산 거래기록의 생성·보관 등을 의무화했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은 불공정 거래로 규정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 처벌뿐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고, 집단 소송도 제기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처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으로, 과징금은 이익의 2배로 정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출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단할 수 없도록 했으며, 이상 거래가 있는지 감시하고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할 의무도 주어진다. 사업자가 스스로 발행한 가상자산 거래도 제한된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를 감독하고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가상자산에 대한 자문을 갖는 가상자산위원회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은행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료요구권을 갖는다.

이날 처리된 가상자산보호법은 가상자산 관련한 ‘1단계’ 입법이다. 앞서 정무위는 우선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필수사항을 중심으로 입법을 추진한 뒤, 가상자산 발행과 공시 등 시장질서 규제를 보완하는 2단계 입법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정무위는 이날 간편결제서비스 등에서 쓰이는 선불충전금을 예치·신탁 등 안전한 방법으로 별도 관리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 등록 면제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도 이날 처리했다. 이날 정무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