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에어컨 틀어야 하는데"…전기요금 인상 오리무중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

오늘(11일) 발표 예정이었던 전기요금 인상이 또 미뤄졌습니다. 눈 뜨면 불어나 있는 한전의 적자와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여름철을 앞두고, 빠른 결단이 필요한데도 전기요금 인상은 계속 늦춰지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한전과 가스공사의 더 강한 자구책 주문을 위한 압박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과 정부의 결정 연기 어떻게 보십니까? 집중진단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 두 분 모셨습니다.

Q. 정부와 여당이 오늘 당정협의를 열고 미뤄왔던 전기요금 인상을 결정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당정 회의가 취소됐습니다. 전기요금 인상을 왜 이렇게 결정하지 못하는 겁니까?

Q. 정부와 여당이 그동안 전기요금 인상안을 놓고 협의를 해왔는데 대체로 어느 선에서 인상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까?

Q. 전기요금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국제 에너지 원자재 가격 동향은 어떤 가요?

Q. 한전이 지난 1분기 5조원이 넘는 적자를 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작년에도 30조원 넘는 적자를 냈는데, 경영 개선을 위해서는 가격을 어느 정도 올려야 할까요?

Q. 한전의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한전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한데 요금 인상과 함께 한전이 보여준 자구 노력은 뭐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Q. 여당에서는 자구노력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는데 정승일 한전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부분도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Q. 전기요금 인상 과정을 보면 가격 결정 과정에서 정치권이 너무 깊숙이 개입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가격 결정 체계나 방식에 대한 변화나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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