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리협 "수직증축 리모델링 제도 개선 필요"

서리협, 11일 첫 기자간담회
부족한 주택 공급 대안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서울시리모델링주택조합협의회(서리협)가 1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대증축형 리모델링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택 공급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세대증축형 리모델링이 수요 공급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리협은 이날 서울시 서대문구에서 개최한 첫 기자간담회에서 리모델링 사업과 시장 활성화를 위한 계획 등을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서리협 운영진 및 각 서울시 자치구별 조합장 1명이 참석했다.

서리협은 총 6개 분과(대외협력‧수직증축‧기술‧홍보‧교육‧모범규준)으로 구성돼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기존구조물을 활용하므로 ‘탄소중립’과도 연관돼 있다. 서리협에 따르면 재건축 공사 과정에서 20%의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다. 또 재건축사업 대비 철거물량은 약 60%, 신설물량은 약 50%의 건설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줄일 수 있다.

서리협은 원활한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위해 올 하반기 중 서울시 리모델링 표준 조합규약과 표준도급계약서 최종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여러 법무법인과 리모델링 사업관리자(정비업체), 조합 회원들 간의 공청회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서리협은 정기적으로 리모델링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작년 1월 26일 출범 이후 현재까지 총 3번의 정기교육과 현장 견학도 진행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교육부터는 회원 외 리모델링을 추진하고자 하는 단지 주민들에게도 개방해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편 정부가 올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면서 리모델링 사업이 어려워지지 않았냐는 질의에 서정태 서리협 회장(자양우성1차 조합장)은“현재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단지들은 허용된 용적률을 초과한 단지가 대다수인 만큼 용적률 완화를 받더라도 사실상 재건축이 어려운 실정”이라면서“이들 단지들은 낙후된 주거환경과 안전하지 못한 환경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자신들에게 맞는 리모델링 사업을 택했기 때문에 대안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내력벽 허용 연구 결과 발표 지연과 관련된 질문에 김치붕 부회장(대치1차현대 조합장)은 “리모델링이 자원재상과 건축폐기물 발생 최소화 등 환경과 사회경제적측면에서 재건축 대비 강점이 있다”며 “1990년대 이후 지어진 아파트들의 용적률을 감안했을 때 리모델링 단지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조합장은 “내력벽철거에 대한 건기연의 연구용역 결과가 2020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국토부에서 결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서울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평면구성과 주거환경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세대간 내력벽 철거를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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