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극단 선택나오고 난 뒤…與野 “25일 본회의서 처리”

11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서 합의
사태심각성 따라 조속처리키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연합뉴스]

여야가 오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등 민생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정쟁 속에 여러 민생법안들의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피해자 의 극단 선택이 발생해 사태가 심각해지자 양당 원내대표가 법안 통과 시급성에 동의한 것이다.

11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진표 의장 주재 양당 지도부 회동을 갖고 5월 의사일정에 이같이 합의했다.

이날 회동에서 양당 원내대표는 현재 여야 간 논의가 지지부진한 전세사기특별법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다. 윤 대표는 “전세사기특별법이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양당 간에 원만하게 타결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며 “도저히 협의가 안 되고 시간이 너무 지체될 경우에는 결국 지도부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도 “전세사기특별법은 16일에 다시 국토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는데 그때까지 최선을 다하고 또 결론을 못 내면 원내대표 차원에서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여야는 1일과 3일에 이어 10일 세 차례에 걸쳐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했다. 하지만 피해 지원 방식 등에서 의견차를 보이면서 합의점을 도출해 내지 못하면서 오는 16일 최종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당초 정부·여당은 야당의 채권매입 주장에 정부가 모두 세금으로 지원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야당은 정부·여당의 안은 피해자로 인정되는 조건이 협소하고, 명백한 사기로 대항력을 상실한 피해자 구제엔 불충분하다며 더욱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여야가 이날 이견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합의 의사를 밝힌 배경에는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극단 선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빌라에서 30대 여성 이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피해자들의 사망은 올해 들어서만 네 번째 발생했다.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간호법에 관한 논의도 진행됐다. 김 의장은 “여야가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해서, 정부에서도 노력하고 있으니까 함께 논의해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려고 애쓰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 대표는 간호법의 통과 절차를 지적했다. “조만간 간호협회 관계자를 만날 것”이라며 “입법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원만한 협의를 이루도록 하는 게 바람직한데, 법 통과 이후 갈등이 커지고 협업체계가 깨졌기 때문에 입법 과정이나 법안 처리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간호법 문제는 사실 직역 간 이해관계 상충으로 인한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것이 더 의료서비스에서 바람직한 방향인가’라는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