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 “협동조합 설립 지원으로 전세피해 최소화”

‘경기도 전세피해 예방·지원대책’을 발표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윤원규기자

 

‘화성 동탄 전세사기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경기도가 피해 임차인들의 협동조합 추진을 지원해 이들의 재산권 지키기에 나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지원방안 및 전세피해 예방 지원대책 방안’을 발표했다.

이러한 협동조합은 피해 임차인들이 전세금과 같은 자기 자본으로 오피스텔 등 주택을 인수하고 지분을 보유하는 형태다. 화성 동탄의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소유권 이전을 통보 받은 역전세(전세가＞매매가) 임차인이 존재하는 만큼 자본 출자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 소모가 없디는 게 도의 설명이다. 주택을 가진 조합은 임대 수익을 얻는 등 임차인들이 대출금 상환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더욱이 협동조합에 가입한 임차인들은 다주택자로 분류되지 않아 청약이나 생애 첫 주택 대출 등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에 오피스텔, 연령대 등 피해 유형이 비슷한 일부 임차인들은 협동조합 구성을 자구책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도는 법률 자문 등 행정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도는 긴급지원주택 입주자에 대한 이주비 지원, 긴급생계비 지원 방안 마련 등 별도의 대책도 병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은 한계가 있는 만큼 도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전세피해지원특별법 대상자 확대 ▲임대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활성화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등 7개 사안을 정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김 지사는 “부동산 경기에 따라 전세피해가 확산돼 사회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며 “정부와 국회에 이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서 전세가율 80% 이상인 주택은 2만1천974가구이며 이중 100% 이상은 7천196가구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