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인구절벽에 병력부족 심화…군복무 21~24개월로 늘려야"

기사내용 요약
병무청, 인구절벽 시대의 병역제도 발전 포럼
전문가 모여 미래의 병역제도 개선방안 모색

[서울=뉴시스] 이기식 병무청장이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인구절벽 시대의 병역제도 발전 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병무청 제공) 2023.05.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한국의 인구절벽 현상이 날로 심화하는 가운데 병력 부족을 막기 위해 군 복무기간을 21개월 또는 24개월로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병무청은 1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구절벽 시대의 병역제도 발전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인구절벽 시대를 맞아 미래에 적합한 병역제도의 청사진과 튼튼한 안보를 위한 최적의 병역제도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신원식 국회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주요 참석자의 축사, 병무청장 및 성우회장의 환영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조정설 교수(경동대)가 좌장을 맡아 주제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환영사를 통해 "인구절벽 시대를 앞둔 시점에 현재의 병역제도를 그 기저에서부터 돌아보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오늘 이 자리가 미래 병역제도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조관호 한국국방연구원(KIDA) 책임연구원은 급격한 인구감소와 빠른 기술변화에 대응한 총체적·동태적 '국방인력 구조결정 모델'을 제안했다. 조 연구원은 "현재와 미래의 국방의 최대 위협은 북핵과 인구절벽"이라며 "현재와 같은 병력운영 체제를 유지한다면 만성적인 병력부족 현상이 심화되는 것은 물론 2025년 육군기준 36.5만여 명을 유지하기에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적정 수준의 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복무기간을 현재와 같은 18개월로 유지한다면 병력 수급율 적용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이에 따라 복무기간을 현 18개월에서 21개월 또는 24개월 등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병욱 상명대학교 교수는 '현 병역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국방인력의 충원에 관한 병역제도는 ‘상비병력 중심’에서 민간인력을 포함하는 ‘총체적 국방인력’의 관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간인력은 예비역의 군무원 전환을 대폭 확대해 병력의 공백을 제거하고, 여성인력은 부사관 및 장교의 모집인원을 더욱 확대함은 물론 장기적으로 여성 병 징집제도까지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게 최 교수의 주장이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양욱 박사는 미래 병역제도를 위한 정책적 제언으로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전문병사, 여성 선택 복무제 등 다양한 제도적 방안 마련 ▲직업예비군 제도로 예비전력 정예화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양 박사는 "인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예비전력의 현실화"라며 "예비군의 개념을 준 직업 예비군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포함해 신속대응부대, 전선증원부대 등 임무 및 기능별 차별을 두고 그에 걸맞는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미래 병역제도 발전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현재의 국방예산도 확대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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