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주현 위원장 “CFD 관련 계기로 개인전문투자자 요건, 전면 검토

이용우 의원 “SG사태 주원인 금융당국 개인전문투자자 요건 완화.. 3년새 8배 급증”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최근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주원인이 무분별한 금융당국의 개인전문투자자 완화에 있다는 국회 지적에 대해, “(이번 사태 계기로) 개인전문투자자 요건 관련해 검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이번 SG증권발 폭락사태의 주범인 CFD는 고위험 상품으로 전문투자자만 거래를 할 수 있다”라면서 “금융위원회가 요건을 완화하면서 개인전문투자자 규모를 무분별하게 양산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용우 의원실이 금융투자협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3월말 기준 개인 전문투자자는 2만 7584명으로 집계됐다. 2019년말 3331명이었던 것과 비교해 8배 이상 늘어났다. 2020년말에는 1만 1623명, 2021년말에는 2만 3813명으로 급증했고 지난해말 2만7386명까지 불어났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을 완화한 영향이라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2018년 11월 자본시장 혁신과제 발표를 시작으로 2019년 1월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요건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같은 해 8월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2019년 11월에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통해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을 완화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낸 자본시장 위험분석보고서에 따르면 개인투자자 등록은 증가했지만 전문투자자 전환에 따른 영향 등 이해도가 부족할 수 있고, 불완전판매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1~2월 CFD 거래대금이 4조원 이상으로 CFD가 급증한 점도 폭락사태 피해 규모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CFD는 실제 투자상품을 보유하지 않고 기초자산 가격변동을 이용해 차액만 정산하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다.

이 의원은 “당시 증권사는 이러한 금융당국 기조에 맞춰 수수료 인하, 신규고객 이벤트 등 공격적 영업을 해왔다. 예견됐던 사태인 만큼 금융당국과 증권사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주현 위원장은 “이러한 개인투자자 요건 완화는 정부가 당정협의를 거쳐 2019년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전문투자자 육성을 위해 개인 전문투자자 지정 요건을 넓히게 된 것이 계기가 됐다”면서 “하지만 이번 SG증권발 사태 여파로 운용과정에서 CFD 전문투자자 관련해 막대한 피해를 야기해, 여러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구체적으로는 CFD에 개인투자자가 너무나 급증해 제도보완을 해서 레버비리를 (10배에서) 2.5배로 낮추고 투명성을 높였는데, 미흡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 할 말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판매자 공모 문제는 합수단에서 검찰과 함께 하고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 정말 열심히 찾아내겠다”면서 “검찰과 금감원과 협의해서 의혹 없도록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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