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별 특성` 반영한 보험회계 새 가이드 만든다

금감원, IFRS17 논란에 새 산출법 적용

사진=연합뉴스

올해부터 새로 도입된 국제보험회계기준(IFRS17)의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이 세부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차수환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11일 23개 보험회사 최고재무책임자(CFO)와 간담회를 갖고 이런 계획을 전달했다. 차 부원장보는 "새 회계제도는 회사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러한 자율성이 적절히 관리되지 않을 경우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 회계제도는 보험계약의 원가와 실제 현금흐름을 기반으로 인식했으나, IFRS17은 보험계약으로부터 미래 현금흐름을 예측해 현재가치로 환산하게 한다.

이에 따라 보험계약마진(Contract Service Margin·CSM)이 수익성 지표로 도입됐는데 보험사들이 스스로 결정한 손해율, 해약률 등 계리적 가정을 기초로 CSM을 제각각으로 산출하면서 지표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됐다.

차 부원장보는 "낙관적인 가정을 설정할 경우 초기에는 이익이 증가하나 결국 손실로 돌아오게 돼 미래에 재무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각 보험사들이 회계상 기초 가정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것을 당부했다.

실손보험을 예로 들면 미래 갱신보험료를 과도하게 인상하는 등의 가정을 적용해 재무제표를 산출할 경우 당장은 보험부채가 감소하며 실적이 개선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부적절한 가정은 결국 기간 경과에 따라 예상치와 실제값의 차이가 드러나면서 조정될 수 밖에 없고 특정 시점에는 보험회사의 부채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빠른 시일 내에 주요 계리적 가정 등에 대해 세부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보험회사들은 이 기준을 활용해 주요 항목에 대해 보다 합리적인 가정을 설정할 수 있으며, 회사간 비교가능성 및 재무제표의 신뢰성 제고 효과도 기대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CSM 산출과 관련해 이번 주 중으로 DB손해보험과 DB생명보험, 현대해상, KB라이프생명 등 4개 보험사에 대한 수시검사도 착수할 예정이다. IFRS17 체계 적용에 따른 실적 변동성이 큰 회사들을 점검해 세부 기준 마련에 참고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강길홍기자 sliz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