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마련…"검색·추천 서비스 투명성 제고"

검색·추천 기준 주요 변수 공개 등 의무…이행 점검 등 추진
오픈마켓 분야 입점업체 거래관행 개선, 소비자 집단피해 대응 방안 등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민간 스스로 플랫폼 분야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가 자율규제 방안을 11일 발표했다.

11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플랫폼 자율기구 자율규제방안 발표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정유림 기자]

이에 따라 네이버, 카카오 등 사업자는 검색 노출 순서 결정 및 추천 기준을 구성하는 주요 변수와 그에 관한 설명 등을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해 공개해야 한다.

공개 방법은 검색·추천 결과, 고객센터 등 이용자가 접근하기 쉬운 위치와 방식으로 공개해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적용하도록 했다.

다만 제3자에 의해 이용자에게 기만 또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사업자의 영업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부분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용자 권익 증진을 위한 노력도 이어간다. 공개된 검색 노출 결정 및 추천 기준 정보에 대해 이용자가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 성실히 답변하고 이용 사업자(입점 업체)의 수수료, 광고료 등 대가 지불 여부가 노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를 설명해야 한다.

사업자는 또한 검색 노출 순서 결정 및 추천 기준이 목적한 대로 동작하는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도출하는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네이버는 6개월 내에 전문가 등 의견 수렴을 통해 현행 검색·추천 기준을 살펴 서비스 투명성 및 이용자 편익 제고를 위해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기로 했다.

카카오는 계열사 전반의 기술 윤리를 점검하는 공동체기술윤리위원회를 통해 현행 검색·추천기준을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배달앱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앱에서 '기본순' 정렬과 관련된 주요 기준을 공개하고 음식점 노출의 전반적인 주요 기준에 대해서도 앱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자율규제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민간 주도로 플랫폼 서비스의 투명성 제고와 상생을 위한 원칙을 마련하고 직접 이행 선언을 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며 "각 원칙들이 플랫폼 업계가 준수해야 하는 기본 원칙들로 자리매김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은 계속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발표회에는 주요 플랫폼 사업자와 관련 사업자 단체,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 소비자단체 및 민간 전문가 등 플랫폼 자율기구 각 분과에 참여했던 구성원을 비롯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