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회복 한 달 앞당긴 배경은…"국내 유행상황 안정"

기사내용 요약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로 하향…확진자 격리 해제
당국 "국내 코로나 유행 안정적 관리, 의료대응 충분"
자문위 "일상회복 위한 대부분 전제조건 만족된 상황"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05.11.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오는 6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가 사라진다. 당초 7월께로 예상됐던 격리 의무 해제 시점이 한 달 앞당겨진 것이다.

정부가 일상 회복 로드맵 추진에 속도를 내는 데에는 국내외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안정된 데다 방역 당국의 의료 대응 역량에 대한 자신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열고 오는 6월 1일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기로 했다.

당국은 지난 3월 당초 5월 1단계, 7월쯤 2단계로 코로나19 일상회복 로드맵을 밟는다고 밝혔지만 중대본은 1·2단계 주요 방역 조치를 통합,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확진자 격리도 7일 의무에서 5일 권고로 조정되며 병원과 약국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일상회복 조기 추진 이유에 대해서 "매주 위험도 평가 결과 '낮음' 수준으로 국내 코로나 유행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최근 XBB.1.16 감염이 늘면서 확진자 수가 다소 증가 중이지만 의료 대응역량 내에서 충분하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외 주요 국가들도 비상사태를 종료했거나 곧 할 예정이고, 지난 5일 세계보건기구(WHO)도 비상사태 종료를 결정했다"며 "이는 코로나19가 이제는 비상상황이 아닌 안정적인 일상적 관리체제로 전환해야 된다 하는 의미다. 이런 상황에서 원래 계획보다 국민 체감이 높은 방역 완화 조치를 당겨 시행하기로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이번 방역 완화조치를 결정하기에 앞서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회의(8일)에서 의견을 취합하고 위기평가회의(9일)를 거쳤다. 정부는 감염병 자문위에 확진자 격리 기간을 7일에서 5일로 축소하는 일상회복 로드맵 1단계와 확진자 격리 의무를 해제하는 2단계를 동시에 시행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염병 자문위 역시 일상회복 조기추진 배경을 두고 국내외 방역 상황이 안정된 만큼 2단계까지 일상회복을 해도 무방하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 감염병 자문위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국내 유행 상황이 안정적이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대응태세가 많이 낮아진 것도 전환의 중요한 계기였다"면서 "일상 회복을 위한 대부분의 전제 조건은 작년 이후로 다 충족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자문위원 역시 "처음부터 (질병청에서) 3월에 일상회복 로드맵이 발표됐을 때 7월은 너무 멀다는 얘기가 있었다. 굳이 한여름까지 그렇게 갈 필요가 있겠느냐는 논의가 있었다"며 "6월이 되면 본격적으로 따뜻해지니 바이러스 기세가 약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자문위원은 "지역사회에서 이미 감염자 중에서 확진자 비율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격리의 실질적인 효과가 많이 감소한 상황"이라며 격리의무 해제 시점에 대해 적절하다는 의견을 표했다.

최근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인 XBB 계열의 검출률이 높아지면서 확진자 수가 하루 2만 명대로 증가하는 상황이다. 다만 방역 당국은 현 의료체계 내에서 대응이 충분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지 청장은 "현재 확진자 증가세 원인은 XBB 계열의 예기치 않은 변이 영향이 가장 크다. 하지만 이로 인한 확진자 증가 폭은 현재보다 조금 더 많은 내달 초 2만6000명에서 3~4만 명 수준으로 예상된다. 올해 1월 하순 정도 규모다. 대응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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