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수수료 우대 정책 확대'…'쿠팡, 선정산 서비스 추진'

기사내용 요약
공정위 등, '플랫폼 자율기구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 개최
입점계약서에 수수료 적용·대금정산·악성리뷰 대응 담아야
사기쇼핑몰 막는다…소비자 집단민원 동향 상시 모니터링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4회 뉴시스 공정거래포럼 '새해 공정거래 정책방향'에서 특별강연 하고 있다. 2022.12.22. chocrystal@newsis.com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정책을 '자율규제'로 추진하며 민간 오픈마켓과 함께 구체적인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했다. 카카오는 연내 기존 수수료 정책을 동결하고, 쿠팡은 소상공인을 위한 선정산 서비스를 시행할 것을 약속했다.

공정위 등이 참여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는 11일 '플랫폼 자율기구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를 열어 4개 분과에서 논의한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8월 출범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는 갑을, 소비자·이용자, 데이터·인공지능(AI), 혁신공유·거버넌스 등 4개 분과로 이뤄져 있다. 공정위는 이중 갑을 분과, 소비자·이용자 분과의 주관 부처다.

이날 열린 발표회에는 카카오·쿠팡 등 플랫폼 업체를 비롯해 입점업계, 소비자단체, 민간전문가와 공정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가 자리했다.

우선 갑을 분과에서는 '오픈마켓 분야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오픈마켓 사업자가 입점업체와 거래하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할 때 수수료·광고비 적용방식, 대금정산 주기·절차, 검색 노출순서 결정 기준뿐만 아니라 판매상품의 취소·환불에 관한 분쟁 발생 시 오픈마켓이 분쟁 해결에 협력할 것과 악성리뷰에 대한 기준·정책도 필수적으로 담아야 한다.

오픈마켓 사업자와 입점판매자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오픈마켓 자율분쟁조정협의회'도 설치하기로 했다.

상생 협력을 위해 오픈마켓 사업자별로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도 마련했다. 카카오는 연내 기존 수수료 정책을 동결하고, 현재 신용카드 결제 금액에만 적용되는 소상공인 수수료 우대 정책을 카카오페이 머니, 휴대폰결제, 무통장입금 등 나머지 결제 금액에 대해서까지 확대한다.

11번가는 지난해 입점판매자 중 월평균 거래액이 1000만원 이하인 중소 입점판매자를 대상으로 일정 조건 충족 시 신규판매자에게 적용되는 6%의 수수료율을 1년간 연장·적용하기로 했다. 올해 신규 입점판매자에 대해서는 6% 수수료율을 1년간 적용하면서, 입점포인트 10만 포인트 지급, 월 1000만원 이상 거래 달성 시 광고포인트 100만 포인트 지급 등의 추가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쿠팡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선정산 서비스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올해 하반기부터 쿠팡 메인페이지에 노출되는 착한상점 카테고리에 자율규제 상생기획전 배너를 신설한다.

갑을 분과는 미이행시 1차로 경고하고, 이후에도 미이행이 반복될 경우 사업자 현황과 내용을 대외적으로 공표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비자·이용자 분과에서는 오픈마켓에서의 사기쇼핑몰로 인한 소비자 집단피해에 대한 자율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오픈마켓에서의 소비자 집단민원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오픈마켓 사업자들은 문제가 제기된 입점판매자에 대한 소명 요청 등 내부 절차를 거쳐 검색노출 제한 등을 실시해야 한다.

오픈마켓 및 관련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소비자 집단피해 대응 협의체'도 한달 이내에 구성할 방침이다.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오늘 발표된 자율규제 방안은 각 플랫폼 사업자들의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마련된 만큼 높은 준수 의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적인 노력을 기반으로 한 상생 문화가 시장에 잘 뿌리내려 앞으로 우리나라의 플랫폼 시장 생태계가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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