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추천 순위에 왜 올랐나…주요 플랫폼, 투명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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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민간 자율기구가 플랫폼 분야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플랫폼이 제공하는 검색·추천 서비스 투명성 제고를 위해 검색추천 주요 변수를 설명하도록 했고, 오픈마켓 사업자들과 상생 도모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는 오늘(11일) '플랫폼 자율기구 자율 규제 방안 발표회'를 개최해 산하 4개 분과에서 마련한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네이버, 쿠팡, 지마켓, 11번가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검색노출순서 변수 공개
먼저 플랫폼이 제공하는 검색·추천 결과에 신뢰성을 주기 위해 사업자는 검색노출순서 결정 및 추천 기준을 구성하는 주요 변수와 그에 관한 설명 등을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하고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공개해야 합니다.
공개 방법에 있어서도 검색·추천 결과, 고객센터 등 이용자가 접근하기 쉬운 위치와 방식으로 공개해야하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현행화해야 합니다.
네이버는 6개월 내에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현행 검색‧추천기준을 살펴 서비스 투명성 및 이용자 편익 제고를 위해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기로 했으며, 카카오는 계열사 전반의 기술윤리를 점검하는 ‘공동체기술윤리위원회’를 통해 현행 검색‧추천기준을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쿠팡은 웹과 앱에 검색노출순서 결정기준 및 해당 기준에 대한 설명을 추가 공개할 계획입니다. 우아한형제들은 앱에서 ‘기본순’ 정렬과 관련된 주요 기준을 공개하고, 음식점 노출의 전반적인 주요 기준에 대해서도 앱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오픈마켓 상생 도모 방안 마련
또 오픈마켓 사업자들은 이용사업자와 상생 도모, 부담 경감을 위해 기존에 이미 시행 중인 방안에 더해 새 지원 방안을 각 사별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카카오는 연내 기존 수수료 정책을 동결하고 현재 신용카드 결제 금액에만 적용되는 소상공인 수수료 우대 정책을 카카오페이 머니, 휴대폰결제, 무통장입금 등 나머지 결제 금액에 대해서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11번가는 신규판매자 수수료 혜택을 연장・확대하고, 신규판매자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신규 입점판매자는 6% 수수료율을 1년간 적용하고 월 1천만원 이상 거래 달성 시 광고포인트 100만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지마켓도 카테고리별 수수료를 1년간 동결합니다. 쿠팡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선정산 서비스를 추진하기로 했고, 무신사는 향후 1년간 매출 하위 50% 입점사 약 3천600개 업체를 대상으로 결제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미이행한 사항이 있는 경우 1차로 경고하고 미이행 상황이 합리적 사유없이 지속되거나 반복될 경우 대외적으로 공표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이번 자율규제 방안을 통해 오픈마켓 사업자가 이용사업자(입점 판매자)와 거래를 위한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반드시 포함해야 할 사항에 입점 계약기간과 계약 변경·해지 시 사유와 절차, 서비스 제한·중지·변경 시 사유 및 절차, 수수료와 광고비 적용 방식, 대금정산 주기와 절차, 검색 노출순서 결정 기준 등 핵심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이종호 장관은 "오늘 이 자리는 혁신과 공정이 조화를 이루는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자율규제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민간 주도로 플랫폼 서비스의 투명성 제고와 상생을 위한 원칙을 마련했다"며 "직접 이행 선언을 해주셨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자리에 그치지 않고, 각 원칙들이 플랫폼 업계가 준수해야하는 기본 원칙들로 자리매김하여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들은 계속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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