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수수료 동결'·무신사 '금융 지원'...플랫폼 자율규제방안 발표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한화-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심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3.4.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카카오가 입점업체에 대한 수수료 정책을 동결한다. 신용카드 결제금액에만 적용되는 소상공인 수수료 우대 정책을 카카오페이 머니, 휴대폰 결제, 무통장입금 등 나머지 결제로 확대한다. 패션 플랫폼 무신사는 영세업체 대상 펀드를 운용해 유동성을 지원한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는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를 열어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방안이 담긴 오픈마켓 자율규제 방안을 공개했다.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는 민간 스스로 플랫폼 시장에서의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기구다. 네이버, 쿠팡, 지마켓, 11번가, 롯데온,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들이 참여했다.

자율규제 방안은 △오픈마켓 분야 자율규제(갑을 관계) △오픈마켓 소비자 집단피해 신속 대응(소비자·이용자) △플랫폼 검색·추천 서비스 투명성 제고(데이터·AI) △플랫폼의 사회 가치 제고(혁신공유·거버넌스) 등으로 이뤄졌다.

오픈마켓 분야 자율규제 방안은 플랫폼과 입점 판매자 간 거래관행 개선이 핵심이다. △입점 계약기간 △서비스 제한·중지·변경 시 그 사유 및 절차 △수수료·광고비 적용방식 △대금 정산 주기 및 절차 △검색 노출 순서 결정 기준 등 이용업체가 알아야 할 내용 등이 포함됐다.

오픈마켓 사업자와 이용사업자(입점 판매자)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결하기 위한 '오픈마켓 자율분쟁 조정협의회'도 설치한다. 플랫폼 기업들은 협의회 운영방안은 8월까지 마련하고 올해 11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친다.

특히 업체별로 입점 판매자와의 상생·부담 완화 방안이 마련됐다. 카카오는 연내 기존 수수료 정책을 동결하고 현재 신용카드 결제 금액에만 적용되는 소상공인 수수료 우대 정책을 카카오페이 머니, 휴대폰 결제, 무통장입금 등 나머지 결제에도 적용한다. 채널 친구 수 1만명 미만인 소상공인들에게 채널 메시지 광고비를 할인하는 방안도 담겼다. 일반 메시지는 건당 15원에서 4원, 특정 대상 타겟팅 메시지는 건당 20원에서 5원으로 할인된다.

무신사는 향후 1년간 매출 하위 50% 입점사 약 3600개 업체를 대상으로 결제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창업 7년 미만의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무신사 파트너스'에서 운용하는 펀드를 활용, 유동성 공급을 지원한다.

11번가는 신규판매자 수수료 혜택을 연장·확대한다. 지난해 입점 판매자 중 월평균 거래액이 1000만원 이하인 중소 입점 판매자를 대상으로 일정 조건 충족 시 신규판매자에게 적용되는 6% 수수료율을 1년간 연장한다.

지마켓은 카테고리별 수수료를 1년간 동결한다. 중·소상공인 판로 확보 및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전문마켓 '동행마켓' 내 중소상공인 전용 기획전을 확대한다.

이 밖에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는 이행 점검에도 나선다. 점검 결과 합리적인 사유 없이 미이행한 경우 1차로 경고한다. 이후에도 미이행 상황이 지속될 경우 관련 내용을 대외적으로 공표하기로 했다.

오픈마켓에서의 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방안도 마련됐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1372 상담 현황, 소비자 피해 예방 주의보, 민원다발쇼핑몰 지정·공개 현황 등을 고려해 소비자 집단민원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모니터링 결과 소비자 피해구제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등 사업자가 발견되는 경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이를 오픈마켓 측에 공유하기로 했다.

소비자 집단피해 대응 협의체도 자율규제 방안 발표 이후 1개월 이내 구성된다. 올해 7월까지 운영기준을 마련한 이후 올해 8월부터 시범 운영된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오픈마켓 사업자와 입점 판매자 사이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계약서를 충실히 작성하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자율적인 분쟁 처리 절차를 통해 이를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이 마련됐다"며 "일부 오픈마켓 사업자들은 수수료 우대 정책이나 결제 수수료 면제 등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한 상생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