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1년 노동정책 개선됐다”

대한상의, 73개 지역 상의 조사
66% “기업 제도·정책 긍정적”

대한상공회의소

취임 1주년을 맞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치·외교안보·경제·사회 등 여러 분야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경제계는 기업 관련 제도·정책 변화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11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최근 국내 73개 지역 상공회의소 회장을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 1년, 기업 제도·정책 개선 성과와 향후 과제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전국 상의 회장의 66%가 지난 1년간 정부가 추진한 기업 제도·환경 변화에 대해 ‘매우 개선’(2.7%) 또는 ‘다소 개선’(63%)이라고 응답한 반면 ‘악화됐다’는 응답은 5.5%에 불과했다.

가장 개선된 제도·정책으로는 노동 부문(41.1%)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산업 부문‘(19.2%), 조세 부문(17.8%)을 들었다. 각 상의는 노동 부문을 많이 꼽은 이유로 정부가 노동 개혁 국정 과제 추진 의지를 밝히고 불법 파업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한 점 등이 기업들 공감을 많이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개선 사항 가운데 실효성이 높은 과제(복수응답)로는 불법 파업 엄정 대처 등 노사관계 법치주의 확립(56.2%), 첨단 산업 특구 지정 등 첨단 산업 육성(46.6%), 국가 전략기술 등 투자 세액 공제 확대(45.2%), 외국 인력 도입 규모 확대 등 산업 인력 공급 개선(41.1%)과 원전산업 활성화 등 에너지 전환 정책(41.1%) 순으로 답했다.

전국 상의 회장들은 향후 가장 시급한 정책 현안으로는 과감한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64.4%)를 꼽았다. 아울러 정책 자금 공급 확대 등 고금리 자금난 지원(61.6%)과 과도한 처벌규정 완화 등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58.9%), 규제 혁신 속도감 제고(50.7%) 등도 지적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노동, 산업, 조세, 공정거래, 규제 등 많은 부문에서 현장 목소리가 반영돼 기업 환경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의견이 많다”며 “무역수지 적자와 수출 부진이 지속되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업 혁신 역량 발현을 저해하는 경직된 제도를 개혁하는 현 정부의 ’민간 주도 시장경제 전환‘ 정책 기조를 계속 견지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